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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채 상병 특검’ 재의 부결… 진실만이 ‘갈등 도돌이표’ 끝내는 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재표결에 참가한 의원 294명 가운데 3분의 2인 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야당 의원 17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들이…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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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도체 ‘특허 전쟁’서 무기 없이 싸우는 韓 기업들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 ‘특허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반도체 특허 소송에 휘말리며 견제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미국에서만 국내 대기업들이 26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그나…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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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이견 좁힌 민생법안도 줄줄이 폐기시키는 ‘나쁜 정치’
21대 국회가 임기 막바지까지 극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거나, 이견이 거의 없는 민생·경제 법안들까지 줄줄이 폐기될 운명이다.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다면 차기 국회가 법안 상정을 처리한다 해도 최소 몇 개월은 입법이 지연된다. 국민 실생활에 중…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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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이재명이 해야 할 진짜 연금개혁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이 최근 주간동아와 인터뷰한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다. 그는 “한번은 한중일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발표를 마치니 연금 업무를 담당하던 일본 공무원이 주저하다 질문하더라. ‘한국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어떻게 훨씬 많…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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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신광영]“안 쓰는 도로 팝니다” 세수 급감한 지자체들의 고육책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물리자는 얘기가 나온다. 반려동물 증가로 개 물림 사고나 동물 유기 등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할애하기 어려울 정도로 곳간 사정이 급하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무자녀세 도입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지자체들이 저…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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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복지부동, 번지면 ‘행정악’ 재앙[오늘과 내일/임도빈]
‘더 예쁜 후보가 뽑힐 겁니다.’ 멕시코 대학교수가 대선을 앞두고 한 자조적인 체념이다. 식민통치를 겪은 멕시코는 2000년 개헌을 했고, 그 후 6년 단임제로 대통령을 4명 선출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치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다음 주 치러지는 대선, 총선 동시선거의 예비 후보…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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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강유현]난임휴가 결재서류에 사인할 준비 돼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 아마도 주변 부모들의 모습이 ‘애 낳을 결심’을 할 만큼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긴 매우 어렵다. 모든 정책은 수요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특히 수요자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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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장을 가다/김현수]“50센트라도 싸다면”… 할인상품 찾는 美소비자 ‘짠물 전쟁’
《“집 앞 마트에서 자주 먹던 목초 달걀 12개들이 값이 9.99달러(약 1만3600원)로 또 올랐어요. 달걀만큼은 건강에 좋은 브랜드를 먹고 싶었지만 포기했습니다.” 2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시 퀸즈 지역 대형마트 ‘트레이더조’에서 만난 마지 후왕 씨(43)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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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의 육해공談]‘마른하늘 날벼락’ 난기류 대처법
21일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항공 SQ321편이 난기류(터뷸런스)를 만났다. 비행기는 크게 요동쳤고,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 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크게 다쳤다. SQ321편은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 무려 1800m를 급강하한 것…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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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눈]‘꽥’ 찬 가방
오리야, 다 잠그진 않을게. 좋아하는 인형이 답답해할까 봐 가방의 지퍼를 열어준 걸까요?―경기 남양주에서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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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을 던지는 이들, 자유를 스스로 내던지고 있다[폴 카버 한국 블로그]
내가 축구 광팬이라고 하면 축구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영국의 훌리건(hooliganism·축구폭력)을 떠올리며 염려를 나타낸다. 경기를 관람하면서 야유도 하고 거친 언어로 공격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정열적인 축구 팬이긴 하지만, 스스로 훌리건이라 생각해본 적은 없다. 영…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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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으로 치매 조기발견→핀셋치료… 뇌과학이 꿈꾸는 미래[이진형의 뇌, 우리 속의 우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난에 차를 구하기 어려웠던 때의 일이다. 중고차를 새 차 값에 버금가는 돈을 주고 샀다. 그런데 어느 날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중간에, 갑자기 차가 앞으로 가지 않는 것이었다.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액셀을 밟는데 앞으로 가지는 않고,…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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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그 너머[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9〉
“넌 나야.” ―조지 밀러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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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물종 40% 서식 국립공원, 기후변화 감시의 최전선[기고/송형근]
올해 초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약 1.4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지구가열화(global heating)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했다.…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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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퍼홀릭~당근 맛에 빠지다 [맛있는 중고 이야기]
‘에르메스 트윌리 스카프를 내놓습니다. 구입처는 A면세점, 풀박스. 가방 손잡이에 감아서 사용하다가 스카프로 쓰실 분께 넘기고 싶어요. 중고거래니 민감한 분은 지나가주세요.’ “당근,이세요?” 광화문 역 출구에서 나의 첫 번째 당근을 가슴에 품고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떨렸던지요. 나…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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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한중일 회의 맞춰 위성 발사… 中 옆구리까지 찔렀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곧 발사할 계획이라며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해 어제 새벽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직전에 그간 준비 중이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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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격노한 게 죄냐”고… 그게 촉발한 모든 ‘호들갑’이 문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말했다. 성 총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 국…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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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산층도 5집 중 1집은 적자… 고물가·고금리의 우울한 현실
올해 1분기 중산층 가구 다섯 중 하나는 벌이보다 지출이 큰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적자비율은 18.2%로, 직전 분기보다 3.4%포인트 올랐다. 소득 상위 40∼60%인 3분위 가구의 17.1%도 적자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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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조종엽]“한국-일본-홍콩 ‘은둔형 외톨이’ 150만 명”
“이미 포기해버린 느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콩에 사는 찰리(19)는 열다섯 살 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집에 가뒀다. 부모님과 할머니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사는 30㎡ 넓이 아파트, 그중에서도 작은 이층침대가 그의 세계 전부였다. 밥도 침대 위에서…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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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누가 ‘불장’을 쓸 것인가
검사들끼리 쓰는 은어 중에 ‘불장’이라는 것이 있다. 불기소장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검사는 수사를 마무리할 때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을 쓰고 법원에 제출한다. 반대로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땐 불기소 이유를 적은 문서를 남겨야 한다. 흔히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어…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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