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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투기 불씨 경계해야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어제 정부가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지금보다 최대 6년 단축되고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 채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지방의 준공 후 미…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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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부민원’ ‘욕설회의’… 방송심의위를 심의해야 할 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원장의 ‘청부민원’ 논란으로 올 들어 두 차례 모두 파행한 데 이어 9일 방송소위원회도 욕설 파문으로 개회 10분 만에 정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방심위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야당 추천위원이 여당 추천을 받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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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신광영]“韓 젊은 남성 70만~80만, 韓 여성과 결혼 힘들 것”
요즘 출산을 앞둔 부부들 사이에선 아기 성별 공개 파티가 유행이다. 성별 관련 힌트를 풍선이나 케이크 안에 넣어두고 가족, 친구들을 불러 맞혀 보게 하는 이벤트다. 참석자들이 풍선을 터뜨려 분홍색 꽃가루가 나오면 딸, 자른 케이크의 단면이 파란색이면 아들을 뜻한다. 미국, 유럽에서 보…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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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중현]‘비호감 정치’의 대가, 결국 국민이 치른다
역대 정부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너무나 많다”는 거다. 22대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말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 연일 대형 정책 카드를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일 한국…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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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승길]‘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판결이 던진 근로시간 개편 과제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의 단축사이고,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시간의 개념은 일률적이지 않지만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다. 근로시간의 규율은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의 제한’과 ‘휴식시간의 보장’을 목표로 삼는다. 2018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연장근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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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규인]아이를 보내고 싶은 운동부를 만드는 방법
“특별반보다 야구부에서 먼저 도쿄 6대학 합격자가 나올 거다.” 일본 하나마키히가시 고교에, 한국으로 치면 SKY 진학을 목표로 하는, 특별반이 생기자 이 학교 사사키 히로시 야구부 감독(49)은 이렇게 말했다. 2021년 겨울 이 학교 야구부 숙소 앞에 플래카드 석 장이 붙…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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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美하버드대 손보기 나선 애크먼… 사무실로 몰려간 시위대[글로벌 현장을 가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가 공격받을 때 우리는 뭘 하지?” “맞서 싸운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11번 애비뉴. 헤지펀드업계의 거물이자 ‘리틀 (워런) 버핏’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유명 투자자 빌 애크먼(58)이 이끄는 퍼싱스퀘어캐피털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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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눈]보도를 지켜라
보도 경계 턱에 눈오리들이 일렬로 늘어서 차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함부로 넘어올 생각 마’라고 경고하는 듯하네요.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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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INSIGHT]성공한 리더, 자만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법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는 저서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에서 성공한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가 과거의 성공에서 비롯된 자만심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성공으로 인한 자만심은 리더가 맹목적으로 고성과를 추구하거나 다가오는 위험과 위기를 부인하는 태도를 갖게 만들고, 예상치 …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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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을 부른 초상화[이은화의 미술시간]〈301〉
한겨울 얼음판 위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차림새로 보아 귀족이나 상류층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 스케이트 타는 상류층 남자의 초상화는 상당히 이례적인 주제였다. 게다가 화가는 27세의 화가 견습생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을까? ‘스케이…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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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호수의 경고 “뒤돌아보지 말라”[서광원의 자연과 삶]〈83〉
동해안을 걷다 보면 가끔 호수를 만나게 되는데 내려오는 전설이 비슷하다. 고승이 못된 부자를 혼내기 위해 집이 있던 곳을 호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거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니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가끔 착한 며느리가 등장해 슬픈 스토리를 만든다. 고승이 착한 며느리에게 미리…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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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폭증하는 초격차 기술 도둑… 높은 ‘法의 담장’ 없인 못 막는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한다.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의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에서 일하던 이들이 기술을 빼내 중국 등지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매국적 산업스파이에…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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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업급여 하한이 하루 6만3104원… 상한 기준 마저 넘을라
새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도 6만3104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정부가 정해 놓은 실업급여 상한액(6만6000원)과의 차이가 2896원으로 좁혀져 내년이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될 수도 있다. 실직 전 받던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소…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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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북 완충구역 없다”… 불시 도발에 철저 대비를
우리 군이 8일 “남북 간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2018년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완충지대를 만들었던 9·19 군사합의는 5년 반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쓰는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군사…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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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한동훈의 지적 소양이 멋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임 마지막 날 한 예비 고교생에게 미국 소설가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선물했다. 그는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으로 모비딕을 꼽았다. 모비딕을 최고로 꼽았다니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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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비행 공포증? [횡설수설/정임수]
비행기가 활주하는 순간 어떤 이는 설렘과 기대에 부풀지만 어떤 사람은 초조함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비행기가 이착륙하거나 난기류를 지날 때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신체 이상을 초래하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게 ‘비행 공포증’이다.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현기증, 질식감 같은 이상을 느…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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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언론에 대통령이 총리로 보도되는 나라 [특파원칼럼/조은아]
최근 프랑스 방송 LCI가 태극기의 태극 문양을 빨간 원으로 잘못 그려 방송해 비판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엄중하게 항의해 방송사는 유감을 표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사태는 마무리됐다. 한 방송사의 단순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만 최근 1년 정도 사이에 비슷한 사례를 잇달아…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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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라는 말부터 납득 어려운 금투세 폐지 [광화문에서/박희창]
“명시적으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이틀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며 일단 의문 하나는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을 때부터 풀리지 않던 의문이었다. 윤 대통령 발표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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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시아 vs 수니’ 대립의 상징 솔레이마니 [글로벌 이슈/하정민]
632년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가 사망했다. 시아파는 후계자로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 겸 사위 알리를 추대했다. 수니파는 혈연관계가 없지만 독자 세력이 강했던 무함마드의 친구 겸 후원자 아부바크르를 옹립했다. ‘피’를 앞세웠지만 ‘힘’에선 밀린 알리는 살해당했다. 이후 약 1400년간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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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초반 무료’ 폐지法에… “불공정 근절” vs “산업 위축 우려” [인사이드&인사이트]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웹툰계의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시행 시 웹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반면…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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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사람들[이은화의 미술시간]〈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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