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인권조례, 교권 내세워 폐지 말고 학생 책임 강화해야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15일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제약해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는 등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지방의회에서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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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15일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제약해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는 등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지방의회에서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연금, 노동, 교육을 꼽았다.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3대 개혁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제자리걸음 아니면 뒷걸음질이다. 연금…
네덜란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나왔다. 네덜란드 측이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불러 경호와 의전에 대한 한국의 요구에 ‘우려와 당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한국이 경호에 필요하다며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 같은 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현상’이 다시 미국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현상은 극단적 발언으로 논쟁을 일으켜 여론을 단숨에 집중시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트럼프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
매년 12월이 되면 세계 발레계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발레 ‘호두까기인형’을 공연한다.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올해에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파리오페라발레단(BOP)을 비롯해 영국 로열발레단,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
김일성종합대학 2학년 때인 1994년 겨울, 나는 평양고사포병사령부 122여단 5대대 1중대 대원이 됐다. 북한 대학생들은 2학년 때 대공포 부대에서 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고 예비역고사포병지휘관 자격을 받는다. 내가 간 중대엔 57mm 대공포 8문이 있었다. 첫 보직은 장탄수였다.…
2016년 세계레슬링연맹(UWW)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박장순 삼성생명 감독(55)은 한국 레슬링의 전설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레슬링 남자 자유형 68kg급 은메달을 시작으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74kg급 금메달,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같은 종목에서 은메달을 …
《옐로카드와 레드카드의 중간 단계인 ‘오렌지카드’가 이르면 내년부터 축구 경기에 등장한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지난달 28일 영국 런던에서 연례 업무회의를 열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등 ‘엘리트 리그’에 오렌지카드를 시범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IFAB는 내년 3월 …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회가 많아지는 시기이다. 명절에 젊은 세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처럼, 연말 퇴직자들의 만남에서도 피해야 할 말이 있다. 얼마 전 송년 모임에서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 연말이라 그런지 거리가 북적거렸다. 도로마다 환한 조명과 곳곳의 크리스마스트리가 성…
산타가 CCTV 관제센터를 오릅니다. 선물 못 받는 아이가 있을까 구석구석 CCTV로 확인하시려는 걸까요?―서울 송파구에서
‘씨앗은 어떻게 해서 봄을 알아차릴까? 식물의 씨앗이 봄을 느끼기 위한 조건은 겨울 추위다. 겨울의 낮은 기온을 경험한 씨앗만이 봄의 따뜻함을 느끼고 싹을 틔운다.’―이나가키 히데히로 ‘전략가, 잡초’ 중 식물은 온몸으로 시간을 잰다. 봄이나 가을이나 기온은 엇비슷하지만 씨앗이 두 계…
한미일 안보실장이 9일 북한 위협 등 역내 안보 사안을 포함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세 나라 안보 수장들은 외국발 가짜뉴스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이 특정 대상국의 선거 등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응하자는 취지지만 이들의 다양한 영향력 확대 시도가 안…
강원 원주 뮤지엄산(SAN)에 있는 제임스터렐관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본관 건물 뒤편에 있다. 첫 번째 방 ‘스카이 스페이스(Skyspace)’에는 천장에 타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을 통과한 빛이 타원형으로 된 흰색 방의 벽에 비추니 햇빛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원을 만들어낸다…
영화 ‘서울의 봄’에 가려졌지만 리들리 스콧 감독의 ‘나폴레옹’도 퍽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는 영화다. 물론 스콧 경이 한국 상황을 고려했을 리 없다. 프랑스에선 영국 출신 감독이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나폴레옹을 찌질하게 연출한 반(反)프랑스적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란 평가…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2025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진 뒤 2026년에야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가 나왔다. 2년 전에는 내년에 0.7명으로 바닥을 찍는다고 예상했는데 하락 폭은 커지고 반등 시기는 늦춰졌다. 현재 5171만 명인 총인구도 2040년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당내에선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지 않고선 내년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최재형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변화만이 작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
민주화운동 공헌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그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
일본인이 뽑은 올해의 한자는 ‘세(稅)’였다. 증세와 감세가 뒤섞인 정책이 일본인 마음을 흔들었다는 뜻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방위비 증액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세금 인상을 공언해 왔다. 인기 없는 정책이었다. 그러다가 10월 들어 “더 걷은 세금을 돌려 준다”며 난데없이 감세 정…
지난해 11월 8일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절필시키고 반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2001년 미국의 9·11테러 대참사와 10월 7일 하마스 무장 집단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적 테러 공격 성공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조기경보 부재, 즉 정보의 실패가 초래한 것이다. 둘 다 지나치게 첨단 기법의 감시정찰 능력만 믿고 정작 가장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