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계기업 역대 최고… ‘일몰’ 기촉법·기활법 살려 숨통 틔워야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에 자율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이 지난달 끝났다. 기촉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도 내년 8월 일몰 시한이 닥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있…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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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에 자율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이 지난달 끝났다. 기촉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도 내년 8월 일몰 시한이 닥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있…
미국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선 및 상하원 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11월까지 1년 가까이 남았지만 벌써 38명째다. 이 중 절반은 주지사나 상원의원 등 다른 선출직에 도전하겠다지만 절반은 말 그대로 “정치를 떠난다”고 했다. 긴 연말 휴가를 마치는 1월 중에 불출…
북풍(北風)이라는 단어의 정치적 의미는 음험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변수’란 개념을 넘어 특정 세력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한다는 음모론적 뉘앙스가 강하다. 1997년 집권 보수당이 대선을 앞두고 안보 불안을 키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 시도했던 ‘총풍 사건’ 등의 잔상 …
정당 지지율, 총선이 다가오면서 모두가 관심을 갖는 질문이다. 상식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조사 방식은 물론 업체별로 너무나 다른 답을 내놓기 때문이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 1∼10월 K팝 음반 수출액이 3000억 원을 넘기며 연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음반 수출액은 2억4381만4000달러(약 3183억 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3% 증가했다. 수년 전부터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상위권을 휩쓴 방탄소년단(BTS)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땅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전쟁사에서도 지하터널은 자주 등장한다. 공성전에서 땅굴은 특별히 유용했다. 고대 아시리아의 전쟁화 부조 중에 성벽 아래로 땅굴을 파서 성 아래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 수비하는 측도 이를 예상했는지, 지하에 맹수를 풀…
절구가 찧고 맷돌이 갈면 어떤 식재료도 가루가 되지 않고는 못 배기겠죠? 오늘도 툇마루에서 할 일을 기다립니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서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종종 종합심리검사 처방을 낸다. 그 사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검사를 진행하는데, 주로 성격과 감정 상태에 대해 분석하지만 지능지수 또한 측정된다. 사람을 지능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반감이 내게도 있었지만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능지수…
2008년 2월. 중국 축구는 한국 축구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공한증(恐韓症)’을 떨쳐내려 애쓰고 있었다. 당시 중국 충칭에서 열린 2008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 1차전 한국과의 안방경기를 앞두고 중국 축구계는 그때까지 30년 동안 이어져 오던 한국전 무승의 기록을 깨뜨릴 절호의…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라서요.” 이런 말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신기하게도 그들의 업무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내게 평범한 회사원이라 소개한 사람들은 상당히 큰 조직을 운영하거나 전국 단위로 유통되는 브랜드를 관리했다. 그들의 일이 내가 만드는 원고처럼 쉽게 눈에 띄…
2022년 통계 조사 결과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다. 인구로 치면 1306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25.4% 정도다. 사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많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급증하고 있진 않다. 오히려 2020년 이후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동물을 ‘장난감같이…
여자프로농구 선수 김정은(하나원큐)은 평소 자신의 기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25일 BNK와의 경기에서 정규리그 통산 7874점을 기록하며 이 부문 2위로 올라선 뒤엔 달랐다. 상대 팀 벤치에 종전 2위 기록 보유자인 변연하 코치(7863점)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
《1940년 11월 7일 오전 미국 워싱턴주의 터코마 다리가 바람에 출렁이다 갑자기 붕괴됐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로 주목을 받았으나 완공 4개월 만에 무너지면서 20세기 미국 교량 공학 역사상 최악의 참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원인은 공기역학적 영향, 즉 바람에 의해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영국·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뤄진 전격적인 조치다. 국정원의 잇단 내부 인사잡음에 따른 문책성 경질 인사로 보인다. 후임 원장 후보자는 곧바로 지명되지 않았고 신임 1, 2차장에는…
홍콩H지수를 토대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원금 손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에만 최소 3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돼 투자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금융당국은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가입자에게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
열흘 전 발생한 ‘정부24’ 등 행정전산망 2곳의 마비는 네트워크끼리 연결해 주는 장치(라우터)의 ‘접속 불량’ 때문인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최종 발표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닌 단순한 기계적 오류라는 것이다. 접속 불량 탓에 한글 기준 750자가 넘는 크기의 문서는 데이터의 …
이준석 신당 관련 뉴스가 좀 시들해진 느낌이다. 병력도 실탄도 없이 입으로만 ‘반윤(反尹) 신당’의 깃발을 휘날리기엔 힘에 부치는 듯하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장관의 ‘시의적절(?)’한 정치 행보가 신당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 인요한 혁신위가 ‘김장(김기현+장제원…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1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각 지지율은 21%, 지지하지 않는다는 74%였다. 자민당 지지율도 24%에 그쳤다. 아사히와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이 25% 이하로 나왔다. 모두 2012년 자민당…
#장면1. “넌 꼭 스머프 같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짜뉴스나 토해내고 다니는….” 미국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감독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재러드 모스코위츠 의원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코머 위원장이 ‘세금을 줄이려고 유령 회사를 두고 동생에게 대출을 내줬다’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예산까지 자르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최근 만난 서울의 A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가 긴축 모드에 돌입하면서 현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예산 삭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