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1대 의원들 ‘검증 불가’ 空約 30%, 완료된 公約은 18%뿐
21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들이 내걸었던 공약 10건 중 3건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 계획이 없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빌 공 자 ‘공약(空約)’이었다. ‘북핵 문제 해결’ ‘전 정부 실패 정책 정상화’ 식으로 지역구 의원의 능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실현 여부를 확인하는 게…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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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들이 내걸었던 공약 10건 중 3건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 계획이 없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빌 공 자 ‘공약(空約)’이었다. ‘북핵 문제 해결’ ‘전 정부 실패 정책 정상화’ 식으로 지역구 의원의 능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실현 여부를 확인하는 게…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경제 규모와 소득·자산 변화, 고령화 속도를 반영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미국 AP통신과 인터뷰했다. 북-러 무기 거래, 북한 도발 시 중국의 역할 등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워싱턴 국빈방문 등 출국에 앞서 …
광복회장은 2011년 박유철 회장 취임 이래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맡고 있다. 독립운동가인 과거 광복회장들은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립운동가 후손인 근래 광복회장들이 오히려 더 국민을 가르치려 한다. 박 회장 때도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김…
호화 크루즈 여행과 리조트 숙박, 26회의 개인 제트기 사용, 스포츠 경기 VIP 입장권, 골프 투어…. 클래런스 토머스 미국 대법관이 그동안 공화당 큰손 후원자 등에게서 받아온 향응 리스트는 화려하다. 그가 “친한 이들에게서 받은 ‘개인적 호의’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
요즘 미국 텍사스가 잘나간다. 텍사스가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에서 창단 62년 만에 우승해서 하는 얘긴 아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내놓은 ‘2023년 사업하기 좋은 미국 도시’ 상위 10위의 절반이 휴스턴(1위) 플래노(3위) 어빙(4위) 댈러스(5…
어느 부고가 가벼운 게 있겠느냐만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오스트리아 간호사의 선종을 쉽게 지나칠 수 없다. 43년간 소록도에 머물며 한센인들을 돌본 삶 자체가 성자적 울림을 역설하고 있다. 소록도(小鹿島). 하늘에서 바라본 섬의 모양이 작은 사슴을 닮았다고 해 붙여진 이름과 달리 ‘…
《#1. 올해 9월 1일 인천국제공항 내 문화재감정관실. 학고재 갤러리가 올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아트페어 프리즈 런던에 출품해 판매하려던 작품 1점에 대해 ‘반출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작품은 ‘물성 탐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곽인식(1919∼1988)이 1962년 유리로 만든…
오늘날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신냉전의 복합 위기 등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핵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국제 안보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
핑크빛으로 물든 댑싸리를 배경으로 한 컷. 아름다운 인연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단풍이 한창인 메타세쿼이아숲 사이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붉게 물든 가을과 가을 사이를 오가네요.―전남 담양에서
“연민이 단 한 번이라도/결승선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적이 있었던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는 ‘증오’라는 이례적인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묻는다. 시인은 인간이 가진 감정들이 일종의 육상경기를 한다고 상상한다. 그런데 사랑, 박애, 증오, 연민, 의심, 정…
아이가 습득한 지식을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면, 분명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기억’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몇 분 뒤에 있는 시험을 보려고 급히 단어를 외우거나 친구의 바뀐 전화번호를 받아 적기 위해 잠시 외우는 일은 길…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를 맞이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시니어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니어들의 의복과 의생활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하기만 하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복의 범위는 젊은 세대들의 그것에 비해 턱없이 적다. 천편일률적인…
지난 25년여간 우리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법정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그리고 다시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켰다. 2018년에 실시한 주52시간제 역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런데 주52시간제는 …
‘젊은 작가’는 독자가 항상 반가워하는 단어다. 젊은 작가가 약진한 국내 문학과 달리 바로 떠오르는 외국 작가가 없다면 주목할 이름이 있다. 원작과 드라마 모두 호평받은 ‘노멀 피플’로 27세에 부커상 후보에 올랐던 샐리 루니다. 흔들리는 청춘의 일기장 같은 작가의 신작이 최근 출간되…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광범위한 설문 조사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의 지지 여론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노사정 대화에 맡기겠다고 했다. 올 3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익이 급증한 은행권, 국제유가가 올라 수익이 늘어난 정유사에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익을 낸 제약업계, 정부 허가를 받는 통신업, 보험업도 대상에 포…
국회가 어제부터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40개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買票) 예산을 배격했다”던 긴축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취임 1주일 만에 이란 시리아 등 7개국 국민에게 발급한 비자를 전격 무효화시켰다. 미 국무부 외교관들은 연판장을 돌려 “국익을 해친다”며 반대했다. 국무부가 외교관들에게 ‘반대 전문(電文·dissent cable)’을 쓰도록 허용하는 공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