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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눈높이와 사법적 결정의 차이[허태균의 한국인의 心淵]

      국민 눈높이와 사법적 결정의 차이[허태균의 한국인의 心淵]

      심리학에서 인간의 사고 과정이 합리성을 추구하고 주어진 정보에 근거해서 논리적인 결론을 추구한다는 ‘순수한 과학자(Naive Scientist) 관점’이 한때 지배하던 시대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인간의 인지적 판단 능력은 여러모로 제한적이어서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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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곱 빛깔 위로[고양이 눈]

      일곱 빛깔 위로[고양이 눈]

      엄청나게 내린 비만큼이나 거대한 무지개가 떴습니다. 마치 큰 시련이 지나가면 그만큼 큰 행복이 온다고 알려주듯.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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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임산부, 출산은 물론 양육 걱정 없게 지원 강화해야[기고/정익중]

      위기임산부, 출산은 물론 양육 걱정 없게 지원 강화해야[기고/정익중]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출생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를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에 미등록 영유아가 2123명(2015∼2022년)이었고, 그중 300여 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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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새 지도부 선출… ‘한동훈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설]與 새 지도부 선출… ‘한동훈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됐다. 한 후보는 어제 전당대회에서 62.84%의 높은 득표율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7개월 만에 당 대표직에 오르게 됐다. 전대 초반부터 형성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흐름을 뒤집으려던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의 추…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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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집에서 죽을 권리

      [사설]집에서 죽을 권리

      건강하게 살다 내 집에서 잠자듯 임종을 맞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임종 장소는 집이고, 1990년대 초반만 해도 10명 중 8명이 집에서 임종을 맞았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병원에서 온몸에 의료기기를 매단 채로 생을 마감한다. 집에서 편안한 임종…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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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장의 도이치사건 수사 지휘 4년째 배제… 이게 말이 되나

      [사설]총장의 도이치사건 수사 지휘 4년째 배제… 이게 말이 되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켜 달라고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고 하지만 검찰…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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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뭔가 지시했다고 한들

      [송평인 칼럼]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뭔가 지시했다고 한들

      국방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지휘·감독한다. 채 상병 사건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하 모두 당시 직급)은 해병대 참모총장 격인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직무상 상관은 김 사령관이다. 박 단장은 군 사법경찰관이…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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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아빠찬스’로 63배 수익… 대법관 후보 딸의 기막힌 재테크

      [횡설수설/정임수]‘아빠찬스’로 63배 수익… 대법관 후보 딸의 기막힌 재테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 46억 원, 로또복권 운영사 대표인 남편 117억 원가량이다.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무직’이라고 써낸 이 후보자의 26세 장녀는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에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다. 딸은 2년 전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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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우경임]의료개혁특위원장, 차라리 금융위원장이 어떤가

      [오늘과 내일/우경임]의료개혁특위원장, 차라리 금융위원장이 어떤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해법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줄곧 평행선을 그려 왔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의료계는 수가 인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늘고, 수가가 오르면 정말 호흡기를 단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정부나…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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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호경]사회주의 국가 베트남도 막지 못한 ‘내 집 마련’의 꿈

      [광화문에서/김호경]사회주의 국가 베트남도 막지 못한 ‘내 집 마련’의 꿈

      얼마 전 출장을 다녀온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집값이었다. 고급 아파트와 빌라, 국제학교, 대형 업무 지구들이 몰려 ‘하노이의 강남’이라 불리는 신흥 부촌 ‘스타레이크 시티’의 집값은 한국의 웬만한 서울 외곽 아파트 수준에 못지않았다. 한 아파트의 20평형대 현재 시세는…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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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현장을 가다/문병기]‘트럼프노믹스’ 흉물된 폭스콘 공장… 트럼프는 더 강한 ‘美우선주의’ 예고

      [글로벌 현장을 가다/문병기]‘트럼프노믹스’ 흉물된 폭스콘 공장… 트럼프는 더 강한 ‘美우선주의’ 예고

      《17일(현지 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인근의 마운트플레전트를 찾았다. 밀워키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의 한적한 마을이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사이로 대형 지구본 모양의 유리돔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2021년 세워진 이 건물은 대만 정보기술(IT) 기업 폭스콘의 고성능 …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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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눈]우주선 견인 지역

      [고양이 눈]우주선 견인 지역

      주차 금지를 알리는 팻말입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가 한 대도 없는 걸 보니 외계인이 싹 다 끌고 갔나 봐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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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행복[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17〉

      진짜 행복[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17〉

      “지금이 가장 행복한 건지도 모르겠다.” ―신카이 마코토 ‘언어의 정원’ 장마철이 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바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언어의 정원’이다. 흔히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을 ‘빛의 마술사’라고 표현하지만, 필자에게는 ‘날씨의 마술사’로 더 각인되어 있다. 그의…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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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쇳덩이 1만 t, 혁신 더해 650조 원 가치로… 이게 진짜 ‘에펠탑 효과’[양정무의 미술과 경제]

      쇳덩이 1만 t, 혁신 더해 650조 원 가치로… 이게 진짜 ‘에펠탑 효과’[양정무의 미술과 경제]

      《‘에펠탑 효과(Eiffel Tower Effect)’란 경제 용어가 있다. 자주 접하면 호감도가 높아지는 심리 현상을 가리킨다. 광고의 ‘반복 노출 효과’와 비슷하다. 에펠탑이 세워질 당시에는 흉물로 비판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파리를 대표하는 기념물로 사랑받게 된 것에 착안했다.…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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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먼저 출생 친화 직장으로 혁신해야 한다[기고/정환철]

      정부 먼저 출생 친화 직장으로 혁신해야 한다[기고/정환철]

      저출생 대책에 대한 경제적 식견은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가 말한 ‘결혼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간결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결혼·출산 전보다 인간관계와 행복감, 경제적 안정, 직장 내 인사 처우 등에서 나아진다면 해결 방안이 생긴다. 결혼·출산으로 가정의…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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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중매를 찾는 이유[벗드갈 한국 블로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중매를 찾는 이유[벗드갈 한국 블로그]

      얼마 전 필자는 남편으로부터 30대 후반에 결혼하지 않은 지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남자분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해 최근 세 번 정도 ‘선’을 보러 나갔는데 다 실패했다고 한다. 그 과정이 모두 다 외국인인 필자가 듣기에는 신기한 것이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첫…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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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란스러운 그 이름, ‘고둥, 고동, 소라’[김창일의 갯마을 탐구]〈116〉

      혼란스러운 그 이름, ‘고둥, 고동, 소라’[김창일의 갯마을 탐구]〈116〉

      이름이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물,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지만 해산물은 이름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너는 ‘참’이고 나는 ‘개’란 말이여?”(김창일의 갯마을 탐구 12회)에서 언급했듯이 ‘숭어’와 ‘가숭어’ 두 종의 숭어는 참숭어가 됐다가 개숭어가 되기도…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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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바이든 재선 포기… ‘트럼프 리스크’에 ‘레임덕 리스크’까지

      [사설]바이든 재선 포기… ‘트럼프 리스크’에 ‘레임덕 리스크’까지

      올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서 21일 전격 사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대선 후보 토론에서 참패한 후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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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공 공사 절반이 유찰… 부실한 ‘사회기반시설’ 어쩌려고

      [사설]공공 공사 절반이 유찰… 부실한 ‘사회기반시설’ 어쩌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에 부친 대형 공공공사의 절반이 유찰되고 있다고 한다. 급등한 자재비, 인건비 때문에 발주된 가격으로는 이익을 남기기 어렵게 되자 건설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해 시급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계획까지 몇 년씩 늦춰…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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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파산신청 기업 상반기만 1000곳 육박… 하루 평균 5곳꼴

      [사설]파산신청 기업 상반기만 1000곳 육박… 하루 평균 5곳꼴

      올 상반기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1000곳에 육박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6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은 987건으로, 1년 전보다 36% 급증했다. 올 들어 하루 평균 5개 기업이 사업을 접은 셈이다. 코로나 위기가 닥치기 전인 2019년…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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