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자 후임자 물색을 원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당초 기존 후보군에서 추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원점 재검토에 나선다는 것. 이에 새로운 후보 찾기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과정까지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 기간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묻지 마 부결’ 전략으로 새 후보자 물색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됐다”면서 “사법부 공백을 초래해 국민 입장에서 피해가 큰 것이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중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후임 헌재소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한다.
● 대통령실 “대법원장 후보군, 원점 재검토”
앞서 8월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3배수를 추렸지만 이제 다른 법관들까지 다시 후보군을 확대해 새로운 후보를 물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의 ‘묻지 마 부결’로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결과가 아슬아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부결시키니 검증에 부담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뭘 바라는지 알 수도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후보자 물색, 검증, 지명, 인사청문회, 표결 등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도 적어도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법조계 안팎에선 새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9·18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 “헌재소장, 이종석 헌법재판관 유력”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퇴임으로부터 3, 4주 전엔 후임자를 지명했다”며 “앞으로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 헌재 공백이 없도록 지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이 끝나면 유 헌재소장 임기 만료까지 며칠 남는다”며 “그때 인사청문회를 열고 표결을 거친 뒤 임명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후임 헌재소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종석 재판관은 당초 대법원장 후보군에도 포함됐다. 다만 헌재 출신인 이 재판관이 당장 대대적인 법원 개혁을 이끌어야 할 대법원장 자리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장 후보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법원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이미 법의 정의는 물거너 갔고 정치판의 노예를 스스로 차처하여 달디 단 꿀물을 빨아 먹었다...앞으르 법원에서 법의 정의를 실현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2023-10-08 09:46:58
삼권분립의 정신으로 국민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임명해라. 0.7% 이겼다고 굥가 멋데로 하지말고! 굥가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대부분 싫어한다.
2023-10-08 08:16:56
흉악범 이재명의 단식은 판사에게 영장 기각을 받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한 가짜 단식이었다. 흉악범 이재명이는 단식 기간 중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빠져 잤고, 그때 뭘 처먹었는 어찌아나? 이재명이가 단식 기간중에 하얀색 수액을 맞어가며 했는데 온갖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는 최고급 수액이며 그 수액만 맞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한다. 이재명이가 국민들을 속여가며 동정심을 유발하여 영장을 기각받았다. 아주 교활한 넘이다. 영장을 기각한 유창현 판사는 권순일이 대전고 후배이다. 구린내가 난다.
2023-10-08 03:55:27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3-10-08 02:04:33
최저임금 올리는 게 자신들에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분별 못하는 멍청한 국민들. 나라 발전에 기여한 바 전혀 없고 방해만 해온 더불어좌파. 서민의 편인 척 속여 일자리를 없애고 서민 삶을 망쳐 이득을 얻는 더불어 수구좌파. 그 친중파 종북좌파를 만든 주범이 '한국사 사기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의 80%는 소설. 강점,수탈,학살,임진왜란,위안부 등 일본 관련 한국사의 98%는 소설 '한국의 역사조작' 검색 https://blog.naver.com/smrbooks/223111861149
2023-10-07 21:06:43
누구 누구 대법원장 후임으로 검토한다 라는 말도 나오지 않게 해라. 대똥실 ****들이 언론에 슬쩍 흘려서 간보기 할려는 거 같은데 그래 봐야 더불어찢당은 절대 통과 안시킨다. 문죄인이 김명수 지명할때 처럼 별안간 일방 발표하는게 훨 낫다.
2023-10-07 18:56:26
정상적인 국민들아... 폐기물민주식충이 전원...탄핵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일이 벌어진이유..판사들 자체가 중립을 못지키니까.. 이런사태가 벌어졌다.... 뭔놈의 재판을 최하1년을 넘기고도 아직도 검토만하는 사건이 부지기수... 이것은 판사의 직무유기다..월급은 꼬박꼬박 다챙기면서.. 대한민국의 무능한 판사들 모두 해임시켜버려라.. 충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놈들만 남겨놓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조직 없애 버리고 배심원의 결정으로 범죄자를 심판하자... 배심원이 사법부의 역활을 하면된다..
2023-10-07 17:56:33
이재명은 황제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이재명이 허락해야 헌재소장,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은 김정은 지령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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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3-10-07 05:19:05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 된다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100석을 얻기 힘들다. 째명이 재판 리스크에 대한 방탄의 얕은 꼼수가 국민의 눈에 훤하게 비치고 있다.
2023-10-07 05:08:56
사법부가 즈그들 편에서 이탈할 것 같으니까 코풀어버린 것이다. 법원이 그동안 꼬붕노릇해 준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했다.ㅋㅋ
2023-10-07 07:55:15
부정선거 아니면 나타나지 않았을 인간들이 처럼회를 만들어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 악마들이 법치를 무시하고 내로남불 제놈들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나라를 망치고 있다. 더우기 종북좌파간첩들이 끼어들어 버젖이 공포를 조성하고 어벙이 국개들은 장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