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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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공현진)에 배당했다.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해당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 자영업자가 빵 100개와 음료 50잔을 주문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다.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A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A 씨의 모습이 담겨있다. 전화를…
많은 조직에서 사용 중인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의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을 악용하거나 ‘저작권 위반 사항’을 안내하는 가짜 메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다.안랩은 최근 다양한 이같은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며, 사용자의 각별한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노조)가 20일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시작한 가운데, 이날 열차 정시율은 96%로 집계됐다. 2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운행한 열차 3189대 중 125대가 지연됐다. 전체 열차 중 4% 수준이다. 정시율은 평시 100%에…
국민권익위원회에 8월 접수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민원이 전년 동월 대비 6.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
검찰이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지난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전 사무총장의 …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으로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접경지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김포시보건소는 지난 8~14일 접경지인 월곶면 성동리, 하성면 시암1·2리, 후평리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정신 건강검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
월 300만원을 받고 가정집에서 24시간 상주하며 가사 일을 돕고, 생후 2개월 아기도 돌봐줄 입주 도우미를 찾는다는 구인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아르바이트 게시판에는 “2개월 여아를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주 5일 입주, 시터+가사일 포함)”…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으려 구청장 직에서 물러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21일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이하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문 전 구…
처음 만난 여성이 자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거제시의 한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 중인 가운데 처음으로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외, 휴일근로 거부, 정시퇴근,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 등으로 업무능…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코미디언 김병만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김병만의 전처 A …
경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요청’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정보공개신청은 채 해병의 대대장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청구했으며, 지난 19일 대법원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수사심의위 정보공개 확정…
21일 0시 15분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 광장으로 10대 후반 남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화단과 방호울타리가 파손됐다. 1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비롯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A 씨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음주 혐…
상자에 귤을 가득 담으면 터지거나 상할 위험이 있어 0.5㎏을 빼고 보낸다는 판매자의 황당한 변명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복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귤 5㎏ 샀는데 4.5㎏만 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귤 농사를 짓는 A 씨가 한 손님이 ‘귤을 5㎏ …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V·본명 김태형)가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축하 문자를 줬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제기된 뷔의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희진과 BTS 뷔 문자 민원 답변 올립니다’는 …
노루를 피하려다 밭으로 빠진 차량의 운전자가 아이폰의 자동 119 신고 기능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다. 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7분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 도로에서 A 씨(30대·여)가 몰던 승용차가 밭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충…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의 2심 결론이 21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