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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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권자 실어나른 박한범 옥천군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실어 나른 박한범(62) 충북 옥천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천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시기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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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뺀 모든 게 다 ‘거짓’…배우자 속인 남편 ‘혼인취소’ 판결
배우자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점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A 씨와 B 씨는 모바…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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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가 선정한 ‘내년 주목할 과학 이슈’ 8가지는?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내년에 주목해야 할 과학 이슈를 꼽았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주 탐사, 기후 변화 대응 정책 등이 이름을 올렸다. 17일(현지시간) 네이처가 선정한 내년 주요 과학 이슈 중 하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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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들어온 신분증, 발급자 400만명 돌파…위조 방지 추가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수가 최근 4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 도입하고, 위조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개시 2년 만인 최근 발급자 수 40…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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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안 접혔네…’ 차량 보관함서 귀중품 훔친 40대 징역형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인천 서구의 한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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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으로 가는 길”…내주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바뀐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담배를 피우는 걸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담뱃갑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13일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 양(16)은 담뱃갑에 붙은 폐암, 후두암 등 각종 질환 사진과 문구를 보면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진다…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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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듣고 충격받아 혼절”…선우은숙, 유영재 재판서 증인 참석
배우 선우은숙이 친언니의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다.선우은숙은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에서 “친언니가 녹음한 유영재 녹취록을 듣고 충격을 받아 혼절 상태에 빠졌다”고 증언했다.선우은숙…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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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악용 4억 탈루…관세청, 고액 체납자 224명 공개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해 수억의 관세를 포탈하거나 농산물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관세 수천억을 탈루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관세체납자 명단이 18일 공개됐다.관세청은 이날 관세 및 내국세 등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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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찾은 오세훈 “한파와 화재 안전 각별히 챙겨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한파 및 화재에 대비한 현장을 점검했다.오 시장은 돈의동쪽방상담소 1층에 운영되고 있는 온기창고에서 방한용품을 비롯해 생필품, 식료품 등을 살펴보고 쪽방 주민에게 순댓국을 제공하고 있는 동행식당에 방문했다.특히 오 시장은 건조한 겨울철 화…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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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교육공무원의 갑작스러운 죽음…노조 “업무과중, 괴롭힘 확인”
최근 전북자치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족과 공무원노조는 과중한 업무와 행정실장과의 갈등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에 전북교육청도 감사에 착수했다.18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에 따르…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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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사상 화재 사고’ 부천 호텔 소유주 등 관계자 4명 혐의 부인
화재 사고로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관계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8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소유주 60대 A 씨와 매니저 등 4명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A 씨 변호인 측은 “A 씨가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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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식당서 키우던 반려견 2마리 학대한 50대 벌금형
법원이 키우던 개를 여러 차례 학대하고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여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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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수처,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틀 만에 다시 체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문 사령관이 내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검찰의 ‘불승인’ 조치로 석방된 지 이틀 만이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18일 “공수처와 합동으로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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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준 용돈 모아 백미 1600㎏ 기부 ‘익명의 할머니’
경남 진주시복지재단은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백미 1600㎏(20㎏ 80포, 환가액 400만원 상당)을 기탁받았다고 18일 전했다.기부자는 지난 2022년 백미 2000㎏ 기부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쌀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지역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재…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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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남국에 징역 6개월 구형…‘100억원대 코인 은닉 의혹’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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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에 대설주의보 발효…최대 20㎝ 눈폭탄 온다
대구기상청은 18일 낮 12시를 기해 울릉도·독도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경북 영덕, 울진평지, 포항, 경주, 경북북동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울릉도·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유지 중이다.이날 오후 6시를 기해 경북 울진평지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다.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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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로 이첩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대검찰청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윤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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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관악구 잇는 도시철도 ‘서부선’, 정부 심의 통과
서울 은평구 등 서북권과 관악구 등 서남권을 잇는 도시철도 ‘서부선’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2008년 최초 노선 계획 이후 16년 만이다.18일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12일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투심 심…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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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탄핵심판 답변 보니…마은혁·정계선 “신속 선고” 조한창 “충실한 심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를 함께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세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인사…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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