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로 편취한 돈 이체해도 별도 범죄로 처벌 못해”
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별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법익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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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 윤석열 사망 CNN 기사 열지 마세요” 경찰 사칭 스팸 수사
현직 경찰관을 사칭해 작성된 ‘전·현직 대통령 관련 외신 기사를 열지 말라’는 내용의 스팸 메시지가 다시 유행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A 경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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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삽으로 휴대전화 폭발시킨 60대 현행범 체포
서울 지하철 안에서 삽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때려 폭발 사고를 일으킨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오전 60대 남성 A 씨를 방화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역에서 오목교역으로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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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샀는데 구더기 스멀스멀…“이거 누구 책임?”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7/130736012.3.jpg)
패딩 샀는데 구더기 스멀스멀…“이거 누구 책임?” [e글e글]
온라인 장터에서 구매한 패딩에서 애벌래가 잔뜩 나왔지만 환불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사연이 눈길을 끈다. 이 사연은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왔다. 피해자 A 씨는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 하며 유명 브랜드 패딩 곳곳에 구더기가 집을 지어 들어가 있는 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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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5억 체납 기업대표, 4억 안 낸 의사”…1만3688명 공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체납한 사람이 1만 368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563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2.1%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만 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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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대행 향해 “개XX이네”…민주당 문정복, 고발 당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7/130735875.1.jpg)
[단독]韓대행 향해 “개XX이네”…민주당 문정복, 고발 당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XX”라고 표현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직후 문 의원은 자신의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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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中企 세제지원 검토…제도밖 근로자 위한 육아휴직 마련
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육아휴직과 관련해선 향후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정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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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문다혜 ‘제주불법숙박업’도 수사…제주지검서 이첩
제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의 제주 별장 불법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문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제주·영등포 불법숙박업 의혹을 모두 수사한다.제주지검은 이달 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의 ‘제주 별장 불법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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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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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세종대로·사직로’ 우회해야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 주최로 탄핵 찬성 집회가 종로구 안국역에서 열린다.퇴진비상행동은 안국역에서 경복궁 동십자각, 광화문 교차로까지 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명동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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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유행 ‘독감·노로바이러스’ 환자 일주새 2배 급증
겨울철 유행하는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환자가 일주일 새 2배가량 급증했다. 두 감염병 모두 전염성 질환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에 기본적인 감염병 위생·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1주 차(15일~21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는 3…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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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료개혁 안 멈춰…소아 전담전문의 1인 채용에 1억 지원”
정부가 설 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내년 1월22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의료개혁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방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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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2차 논술 합격자 오늘 등록 마감…“추가 합격 적을 듯”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겪었던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 2차 시험 합격자의 등록이 27일 오후 2시 마감된다. 공정성 논란이 일며 소송 사태로 번지자 연세대는 2차 시험에서도 1차 시험과 같은 261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추가 시험으로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면 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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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광화문 일대 ‘윤 탄핵’ 찬반 집회…“대중교통 타세요”
토요일인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보·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맞불 집회를 열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8일 오후시간대 서울 도심권에서 퇴진비상행동 및 자유통일당 수만명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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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좀 네가 해”…아내와 다투다 손찌검한 50대 남편
가사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군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쯤 군포시 산본동 주거지에서 아내 B 씨(40대)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위력을 가한 혐의다.당…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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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폭행해 1년 뒤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를 폭행해 1년 뒤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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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 19명 ‘식중독’…군부대 김치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육군 17사단 병사들이 섭취한 배추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균을 검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육군 17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연수구(1곳·3명), 서구(1곳·5명), 부평구(11곳, 53명), 계양구(1곳·1명), 김포시(1곳·4명)에 주둔 중…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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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윤석열 정부 집시 자유 과도하게 제한”…경찰 출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한 집회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찰에 출석했다.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양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 가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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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7도’ 매서운 한파 기승…내일까지 최대 20cm 폭설
27일 오전 6시 기준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최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경북 산지 등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 다음주 초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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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청소년 NGO 활동가’ 2기 해단식 진행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옹호 활동인 ‘청소년 NGO 활동가’ 2기 프로그램 해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단식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청소년 NGO 활동가’ 2기 청소년 15명과 대학생 멘토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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