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구체적 실행 서둘러야[기고/하헌구]
최근 정부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1994년 이래 정부는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을 도입하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간투자법을 제정,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추진했다. 한국개발…
- 2024-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근 정부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1994년 이래 정부는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을 도입하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간투자법을 제정,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추진했다. 한국개발…
안동으로 맛기행을 가면서 내심 간고등어 백반을 첫손에 꼽았다. 안동은 찜닭과 한우갈비도 유명하지만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음식으로 한국인들의 허기를 달래준, 감히 ‘국민 솔 푸드’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안동 간고등어를 안 먹어 본다는 것은 그 원천을 소유한 고장에 대한 예의가 …
이달 초, 남프랑스 일대를 둘러볼 기회가 있어 다녀왔다. 남불 혹은 프로방스라고도 불리는 그 땅은 어찌나 풍요로운지. 그곳의 대표 휴양지인 니스에서는 이 계절에도 해수욕과 바다 수영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는데 연 평균 기온이 14~15도라 1년 내내 물놀이가 가능하다고. 온화하게 쏟아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것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다.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적정 의료진 확보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는 모든 선진국의 주요 의료 정책 목표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미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그 어느 나라도 관련 정…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빈손’ 차담 회동 후 다시 충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파국으로 끝난 윤-한 면담 이튿날인 22일 부산 범어사를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다. 이에 한 대…
물가 상승을 고려한 50대 근로자 월급이 22년 전에 비해 2.1배가 되는 동안 20대 근로자 월급은 1.5배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에 비해 청년 세대의 봉급이 적게 올랐다는 의미다. 젊은 시절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들은 부모 세대처럼 부동산, 금융 자산을 …
‘경단녀’(경력단절여성)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15년 남짓밖에 안 된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겠다며 정부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면서다. 이때부터 경단녀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퇴직해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였다. 20대에는 …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위헌 취지로 결정한 사례는 1988년 설립 이후 단 3건뿐이다. 2건은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세 번째가 이달 14일 나온 심리정족수에 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자의적 수사 및 기소재량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도입됐다. 수심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으나 검찰의 책임 …
“이러다가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최근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갈등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정점을 찍으면 과거 반복돼 왔던 대통령의 탈당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21일 면…
“김치가 이븐(even)하게 익었네.” 깜짝 놀랐다. 얼마 전 식사 자리. 연배 지긋한 지인이 최신 유행어를 던질 줄이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가 인기긴 했던 모양이다. 요리 예능이 이리도 남녀노소 입에 오르내리다니. 괜스레 그날 나온 생선회도 이븐하게 싱싱한지 곱씹었다.태평양 건너…
요새 보기 힘든 반듯한 붓글씨에 괜히 옷매무시를 고치게 되네요. 법원 직원이 직접 쓰신 거라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2022년 5월 9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 안, 앤디 워홀이 그린 ‘총 맞은 세이지 블루 매릴린’(1964년·사진)이 경합 끝에 1억9500만 달러(약 2430억 원)에 낙찰됐다. 20세기 미술품 최고가를 경신하는 순간이었다. 워홀이 남긴 매릴린 그림은 많다. 그런데도 이 그림이 유독…
《1920년대부터 청계천 정비 갑론을박청계천은 조선 건국기 한양을 수도로 정하면서 도성 중앙의 시냇물을 더 파고 넓혀서 조성한 하천이다. 전통적으로 도성의 남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면서 더러운 물과 빗물을 모아 성 밖으로 배출하는 간선 하수도 역할을 했다. 또 평소에는 메말랐다가 홍수 …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한때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 역시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린 친구가 있었고, 그는 교실에서 놀림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오늘날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백신 덕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제 오후 면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하자 전격 수용했다. 한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으로 윤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도 보인다. 윤-한 면담에서는 김건희 여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못지않게 주목받은 내용은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눴다는 ‘영적 대화’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 여러 번 자랑했다”고 했다. 강 씨는 명 …
LG화학이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중국 기업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룽바이는 미국의 배터리 수입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수출 전략 기지로 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LG화학이 특허를 보유한 양극재 제조 기…
#. 결국 ‘희망 고문’으로 끝났다. 차가 다니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달 10일 경기도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사 자리를 던진 2021년 9월 3일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회동했을 때 대통령실은 통상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거나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투샷’ 사진을 배포한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만날 때도 그랬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그제 오후 차담(茶談)은 과거와 다른 이례적인 장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