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 위험한 길로 돌아가자는 것”

野 강행법안 ‘위험한 도로’ 빗대면서도
“이미 한참 왔는데 다시 뒤로 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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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8/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의힘에서 건의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위험한 길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재차 반대했다. 국민의힘 측은 그가 자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발언을 한다며 질타했다.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1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이 한 토론회에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날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가는 길에 멀고 안전한 포장도로가 있는 반면 빨리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도 있다”며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미 위험한 도로를 한참을 왔는데 다시 뒤로 가는 건 위험한 도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위험한 도로,’ 국민의힘이 주장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안전한 도로’에 빗댄 것이다. 지배구조 선진화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기보다 상법 개정이라도 추진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야당에 조금 아쉬운 건 위험한 도로에 가려면 미리 가드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경고도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데 너무 빨리 엑셀이 밟아진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재계에도 “위험한 도로를 탓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출발을 안 하려고 한 것 같다는 아쉬움도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직을 걸겠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며 “금감원장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는데 자기 자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원장이 우선이냐, 금감원장이 우선이냐”며 “대단히 큰 역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이 원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