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韓 민주주의 중요성 강화 위해 공개 발언할 것”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비상계엄 정국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AFP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4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 우리는 계…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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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6당 “尹 내란죄” 탄핵안 제출… 與 “반대”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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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난 잘못 없어… 野에 경고만 하려 했다”… 韓의 체포조 항의엔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군 체포조를 …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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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출렁인 금융 시장… 당국 “무제한 유동성 공급”
간밤 ‘비상계엄’의 직격탄을 맞은 금융시장은 4일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총력전’을 펼쳐 가까스로 패닉셀(공포 매도)은 면했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4일 코…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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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용현 건의에 계엄 결심… 안보-비서실장과도 상의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그 결정 과정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참모진들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를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고위 참모진들도 몰랐던 만큼 대통령…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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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등 “경제-안보 타격” 설득에도, 尹 계엄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는 참석자 11명이 채워지면서 오후 9시를 넘겨 시작됐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 규정상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 최소 개의 정족수를 넘기면서 회의…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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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8명 찬성하면 탄핵 가결… 계엄해제땐 18명 동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당에선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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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우리도 뻔뻔해야” 탄핵 반대… 한동훈 “계엄으로 당에 심각한 타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가 궤멸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보수 정당에 또다시 탄핵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당내에선 “이번에도 탄핵이 되면 …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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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의총 장소 4번 바꾼 추경호… 친한 “표결 방해”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여당 의원이 18명밖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원내 사령탑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후 5차례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내면서 장소를 국회와 국…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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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90명, 더불어민주당 17명, 개혁신당 2명, 진보당 1명 등 총 110명이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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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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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 헌재, 재판관 전원 찬성해야 탄핵 인용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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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 “尹계엄, 전두환보다 악질적” 사표
“12·12사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엄보다 악질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56)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 계엄선포 당시엔 국가 원수 시해라는 상황에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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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밤’ 50여명 합참 벙커 집결… 金국방, 반말 섞어가며 지침
1979년 10·26사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3일 밤∼4일 새벽. 상당수 군 간부들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군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일대는 충격과 긴장, 혼란이 교차했다. 군 내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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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도 ‘계엄령 소동’… 포토월 행사 당일 취소, 콘서트-공연 개최 혼란
3일 밤과 이튿날 새벽에 걸쳐 숨 가쁘게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해 문화계도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4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리지널 시리즈 ‘트렁크’에 주연으로 출현하는 배우 서현진의 이날 오전 11시 인터뷰 일정은 전날 계엄 소식이 전해지자 취소됐다. 이 외에 출연진인…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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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구금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및 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국회를 수색하면서 우 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찾았다”…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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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공관회동 ‘충암파’, 계엄 실행 핵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의 배후에 윤 대통령 모교 충암고 출신인 ‘충암파’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인 올해 3, 4월쯤 서…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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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보고 국회 달려온 시민들… “계엄군 막고 표결시간 벌어 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은 3일 밤 국회 앞으로 달려와 온몸으로 계엄군과 경찰을 저지했다. 이들은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군 차량과 무장 계엄군, 경찰과 필사적으로 대치했고, 군경은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우려해 폭력 대…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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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尹, 준비 덜 된 상태서 실행… 추가 계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계엄 준비는 해왔지만 충동적이고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추가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8월부터 “탄핵 국면 대비 계엄령 빌드업”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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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침묵한 재난문자, 행안부 “발송 요건 안돼”
군경이 출동하는 비상계엄 상황에도 재난문자가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는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재난문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다. ‘재난문자방송 …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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