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수신료 분리징수 또 뒤집나… 야당주도 과방위 통과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수신료를 통…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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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北이 송전선 잘라 훼손한 개성공단 송전탑, 일부 붕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2/130510864.1.jpg)
[단독]北이 송전선 잘라 훼손한 개성공단 송전탑, 일부 붕괴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이 직접 북한에 건설한 송전탑들이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가운데 일부 송전탑이 쓰러진 동향이 우리 정부 자산에 포착된 것. 북측 지역에 건설된 15개 송전탑은 모두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유다.…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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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예산’ 증액 요구하며 압박…與 “감액안 철회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 감액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10일로 미뤄지면서 여야가 일주일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2일부터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안 감액…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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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양-中선양 간 항공 증편…“귀국 수요 탓일 수도”
북한과 중국 간 이상기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평양-선양 간 항공편 운항이 주 1회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계 강화보다는 북한으로 복귀하는 인력의 귀국 수요 때문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재호 주(駐)중국대사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선양-평양 간 (북한의)고려항공…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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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에스토니아 대사 “세계 최고 수준 K방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협력 넓혀야”
“차질 없는 무기 공급 능력, 맞춤형 무기 제공 역량 등 K방산은 세계 최고 수준” 스텐 슈베대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방산의 탄탄한 산업 기반과 생산 역량에 놀랐다. 생산 라인을 유연하게 확…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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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년째 월급 10% 기부…수석 이상 참모도 동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자 월급 중 10%를 기부에 쓰고 있다.윤 대통령과 실장, 수석들은 월급의…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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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참모들 매달 월급 10% 자동 기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이 연봉 월액 10% 이상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도부터 시작한 기부는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년에는 윤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전부처…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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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롯 대통령실 참모들, 2년째 월급 10%씩 기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취약계층을 위해 2년째 기부를 진행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윤 대통령과 수석급 이상 참모진은 더딘 경기회복으로 온기를 느끼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봉 월액의 10%를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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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연기 가능성 …“與 내홍 극대화로 통과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10일보다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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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소시효 6개월-소급 적용’ 정당법… “돈봉투 전대 의혹 덮을 꼼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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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30% 이상 줄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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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유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보고…與 “권력탈취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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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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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에 성심당까지 언급한 尹 “지역상권 살리는 데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노쇼(no show·예약 불이행)나 악성리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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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액 제동건 국회의장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일침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여야를 향해 “진지하고 성의 있…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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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용기, 지난달 이틀 연속 KADIZ 진입…‘의도적 무력시위’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지난달 29~30일 이틀 연속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동해와 남해의 KADIZ를 넘나들다 제주 남서방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로 향했다. 러시아 폭격기들이 오키나와에…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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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세 자영업자 배달수수료 30% 경감…지역상권 펀드·기금 5천억원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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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8년 이혼 유책배우자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다
2016년 12월 이후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겐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법이 이미 개정됐는데도 소급 적용하지 못하게 한 부칙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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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옷은 파란색” 안 해도 된다…임신 32주 전 성별 고지 가능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태야의 가족들에게 알려주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의료인이…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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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의결…내년도 예산안은 상정 안 돼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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