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정기관 쌈짓돈 다 묶었다… 검경·감사원 특활비 전액삭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특활비-특경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취득 및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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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특경비 전액 삭감 방침에…檢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검찰 내부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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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자 감세’ 상속증여세법 부결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정부·여당이 주장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 관련 내용을 수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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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 러 국방 “전승절에 부대 보내달라”…김정은 방러 가능성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내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러시아 주장)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를 파견해달라고 초청했다. 북한 대표단 참관 등 형식이 아닌, 아예 북한군 부대가 통째로 러시아군 열병식에 동참한 적은 그동안 없었다. 이는 내…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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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공군조종사 “FA-50 성능 대만족…민첩함에 놀라”
“FA-50은 젊은 조종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적합한 항공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FA-50 조종사 교육을 받은 폴란드 공군 바르토슈 구와(37) 중령은 지난 11월 28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FA-50 항공기 성능에 매우 만족한다”고 …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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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명 고발…“검사·감사원장 탄핵은 위법”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일 이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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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치안-재난대책 예산도 깎나” 野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 조치”
“일방적 예산 감액으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특수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민주당 박찬…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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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대치 속 처리 합의 6개 민생법안도 뒷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이달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한 6개 민생 법안은 아직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2일 …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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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어”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1일 촉구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일방적인…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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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20일 만에 사실상 파행…의료계 “참여 중단”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여당은 당분간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여야의정협의체 4차 회의…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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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처럼 앞뒤 안 맞아”
국민의힘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67조4000억 원)에서 증액 없이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날치기 예산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여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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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감사원장 탄핵 가능성은 거의 제로…‘직무 마비’가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련 법령과 헌재 결정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실 및 관…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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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사과·감액예산안 철회 안 되면 추가 협상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추가 협상도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도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추 …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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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한 검찰 “판결문에 모순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6/130506867.1.jpg)
[단독]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한 검찰 “판결문에 모순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면서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표)이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피고인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 없었다는 점을…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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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러 국방, 카자흐서 특별기로 29일 오전 8시경 北 도착, 29시간 일정 후 출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1/130540728.1.jpg)
[단독]러 국방, 카자흐서 특별기로 29일 오전 8시경 北 도착, 29시간 일정 후 출국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카자흐스탄을 거쳐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9분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등 약 29시간 동안 일정을 보고, 다음날(11월 30일) 오후 1시경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복수의 민간항공 추적사이트에 공개된 러시…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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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북한산 대전차 무기 ‘불새-4’ 파괴”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군 점령지인 하르키우에서 북한이 러시아군에 제공한 불새-4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주장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우크라이나 인터넷매체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의 제3돌격여단이 하르키우에서 북한의 불…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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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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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내일 강행…“특활비 삭감, 나라살림 정상화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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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삭감 예산안’ 강행에 “이재명 방탄 위해 민생 위협”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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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위증교사 항소’에 “이재명 무죄 입증하는 결과 낳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한 검찰의 항소 제기에 대해 1일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히 입증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검…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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