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복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정을 비판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처럼 오직 강대…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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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장 “헌법질서 훼손 정치적 탄핵 유감…자진사퇴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제 입장은 한마디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 원장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차 국회를 방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탄…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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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찾아 떠나는 北 청년들…“김정은에 충성 안 해”
한 20대 탈북민이 최근 북한 젊은 세대가 당국의 엄격한 통제 등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탈북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강규리(24·가명)씨는 지난 26~27일 도쿄에서 열린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 상영회를 위해 일본을 찾…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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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법 개정안 등 위헌적 6개 악법 재의요구권 정식 건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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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적극 지원 약속”
대통령실이 전남권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실을 찾아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을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건의하면서 통합대 국립의대 설립에 관해 설명했다.이에 성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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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쓰레기 풍선 40여개 살포…우리 지역에 30여개 낙하
북한이 남한을 향해 약 40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으며 이 중 약 30개가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이 28일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40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다. 현재까지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에…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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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무사고 비행 ‘1000소티’ 달성…2026년 전력화 순항
방위사업청은 “28일 오후 한국형전투기(KF-21)가 1000소티 비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소티(sortie)는 항공기 한 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출격한 횟수를 뜻한다.KF-21은 2022년 7월 시제1호기 최초비행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현재까지 공중급유 및 공대공 무장 발사 등의…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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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극 풀려는 정부, 한은과 ‘쌍끌이’ 경기부양
‘건전재정’을 강조해 온 정부도 임기 후반부에는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완화 속도가 빨라진 통화정책에 맞춰 재정정책까지 ‘쌍끌이’로 경기 부양을 이끌어야 할 만큼 경기 전망이 악화된 데다 정부가 방점을 찍은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도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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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부의’ 없앤 野… 與 “정부 발목 잡기, 거부권 건의”
국회에서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권한을 더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액만 해서라도 내년도 예…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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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 신설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의무화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 미수범이 아닌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과학기술 인재를 성장주기 전반에 걸쳐…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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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논란에도… 뇌물 혐의 野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총선 경선 여론 조작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동안 “신 의원 수사는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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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부권 못쓰는 상설특검 압박 “尹 임명 미루면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다음 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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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탄핵 추진… 與 “무도한 권한 남용, 법치주의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비롯해…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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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 탄핵, 다수당 정치적 목적 남용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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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당원게시판 공세’에 “김건희 특검법 임계점”… 친윤 “냉각기 갖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친윤(친윤석열)계 간 충돌이 김건희 특검법 연계설과 맞물려 격화되자 친윤계에서 28일 “냉각기를 갖자”는 얘기가 나왔다. 친윤계의 당원 게시판 공세와 관련해 친한계에선 “한동훈 대표가 임계점이 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뉘앙스가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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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 “尹과 8월 골프친 부사관, 로또 당첨된 것 같다 해” 논란
김용현 국방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휴가 기간이었던 올해 8월 8∼9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처음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골프광인 만큼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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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는 尹부부, 與는 이재명… 서로 고발 난타전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 씨가 약 3억7000만 원 상당의 비공표용 여론조사…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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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강화” 1000만원→2000만원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37주 미만 조산아로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 2.5kg 미만인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한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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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 조태열 “사도광산 파행 책임지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논란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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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 “尹 즉각 퇴진을”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교수 시국선언이 대학가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28일 서울대 교수 및 연구자 등 525명이 실명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28일 현재까지 전국 90개 대학 교수들이 34개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대 교수 및 연…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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