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고의지연 정치인 피선거권 제한”… 野 “내란죄 사면 금지” 법안 잇달아 발의
국민의힘이 18일 선거 관련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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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대행, 오늘 양곡법 등 6건 거부권 행사할듯… 野 “대통령 행세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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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여야, 내란 국조특위 명단 내일까지 내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교…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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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23일 마은혁-정계선, 24일 조한창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나서자 야당이…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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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앞 외교 올스톱… 한미 군함협력-APEC 준비 차질 우려
“아무것도 진전되는 게 없다. 그 누구도 지침을 주지 않는다.”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탄핵 정국으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줄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계엄 후폭풍에 빠진 한국은 리더십 공백 속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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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살상 드론에 사상자 급증… 우크라 “위험몰라, 손쉬운 표적”
“공격 드론이 날아다니는데도 북한군이 좀비처럼 다가왔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무인기(드론)가 꼽히고 있다. 최신식 무기에 익숙…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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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회동’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등 혐의를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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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탄당’ 비판에도, 與 중진들 “권성동 원톱” “투톱” 당권다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 후 당을 수습할 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16일에 이어 18일에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친윤(친윤석열)계인 5선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과 권영세 의원,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5선 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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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소환 조사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로 나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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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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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앞 ‘코리아 패싱’ 공포… 손발 묶인 외교 해법은
“아무것도 진전되는 게 없다. 그 누구도 지침을 주지 않는다.”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탄핵 정국으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줄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계엄 후폭풍에 빠진 한국은 리더십 공백 속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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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F-21 전투기 자료 유출 인니 기술진 검찰 송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8/130674080.1.jpg)
[단독]KF-21 전투기 자료 유출 인니 기술진 검찰 송치
경찰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지난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경찰이 3월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자국민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그동…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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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선수별로 비대위원장 추천키로…시간 걸릴 것”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선수별로 의견을 제게 제시하도록 했다”고 밝…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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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 조작 재판서 ‘통계’ 정의 대립…‘주중치·속보치’ 논란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주중치와 속보치는 통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8일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통…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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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도 안 받아”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에 ‘울컥’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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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尹, 11월 국방장관 공관서 계엄 암시 발언” 진술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8/130673440.1.jpg)
[단독]檢 “尹, 11월 국방장관 공관서 계엄 암시 발언”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들로부터 “올해 11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진행된 저녁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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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여야, 내란 국조특위 명단 20일까지 내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교섭…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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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9일 국무회의” 거부권 시사… 野 “대통령 행세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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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처럼 무모하게 접근”… 드론 훈련 못받은 북한군 속수무책 당해
“공격 드론이 날아다니는데도 북한군이 좀비처럼 다가왔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무인기(드론)이 꼽히고 있다. 최신식 무기에 익…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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