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경제수석… 나경원-조국과 서울대 법대 동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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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율 요동, 1486원까지… 코스피 장중 2400 붕괴
‘12·3 비상계엄’ 이후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장중에 148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는 이틀 만에 10원 넘게 올랐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악의 …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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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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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총리 기준 ‘과반 찬성’ 韓탄핵 가결… 최종 판단은 헌재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며 가결 요건을 국무총리 기준인 …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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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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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만 8차례 탄핵소추… 尹정부 29번째
사건번호 ‘2024헌나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면서 올해 9번째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로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아홉 번째라는 뜻이다.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8월 이진숙 방송…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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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형적 6인 체제가 부른 ‘권한대행 탄핵’… 최악땐 4인 체제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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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대행 압박 “따박따박 탄핵절차”… ‘국정마비 野책임론’ 딜레마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지연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범야권과의 공조로 처리했지만 후속 전략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총리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지 않…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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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급한 사건부터 처리”… 尹 탄핵심판 지연 논란에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고의 지연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약 40분간 열린 윤 대…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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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출신-尹 대학 동기-檢 특수통… 尹 변호인단 구성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3일 만, 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지 18일 만이다. 배보윤 변호사(64·사…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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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권 가능한데, 재판관 임명 안된다는 與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가 아무리 특검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권한대행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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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3월부터 계엄 상세 논의… ‘비상대권 외 방법 없다’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상세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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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 담화 직후 환율 치솟아” vs 권성동 “韓 탄핵소추로 위기상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원-달러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의 전날 담화 직후 환율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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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원금-이자 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금자 보호 한…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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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생포 북한군, 부상 악화로 하루만에 사망”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병사가 하루 만에 부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27일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생포 사실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했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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