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尹 체포 영장 발부 불법 무효…영장 쇼핑하듯 청구”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명백하게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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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권 영문에 ‘근’을 ‘GUEN’으로 쓰신 분들, 이제 변경 가능해요”
앞으로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이 완화된다.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고시’를 개정하며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외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여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사…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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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어설픈 계엄, 폭주하는 입법, 29번의 탄핵, 난장판 국회” 여야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온다”며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홍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온다. 작금의 사태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어설픈 계엄…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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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체포 영장 발부에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적절치 않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체포 영장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우선 현직 대통령의 의견을 좀 더 조율…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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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사고기종 보유한 6개 항공사 특별 안전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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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땐 서울구치소 구금…영장 1월6일까지 유효”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며 집행될 경우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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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영장 발부, 납득 어려워…불법무효”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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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 대남정책 수립했지만 숨겨…관련 협의 진행 흔적”
지난 23~27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수립한 대미 전략하에 대남 정책도 정립됐을 가능성이 제시됐다.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31일 ‘북한의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2025년에 추진할 대남 정…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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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옥중 헌법소원’…“尹, 체포·구금 명령 위헌성 따질 것”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을 체포·구금하려 한 것은 위헌이라며 옥중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31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조 전 대표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두 가…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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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탄핵’ 사건 최우선 진행 변함없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발단으로 헌법재판소에 다수의 탄핵 사건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이 접수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기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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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여부 관심…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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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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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사고 항공기 동일 기종 101대 특별 안전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1일 무안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인 보잉사의 ‘737-800’에 대해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대한항공, 에어인천)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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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 이달의 독립운동 선정…“민족 단합 보여줘”
국가보훈부는 ‘2025년 1월의 독립운동’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국채보상운동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해 민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이다.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한국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구화폐를 환수하고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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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년 6월에 원산 관광 재개 확정…‘최고급 관광지구’ 건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9일 동해 원산 일대의 갈마해안관광지구를 현지지도했다고 31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은 내년 6월 이곳의 관광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딸 주애와 함께 나선 시찰에서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준공된 여러 호텔과 봉사망을 살폈…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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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총리, 별도 결정 전까진 직무정지”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헌재…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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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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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만난 우원식, 헌법재판관 임명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우 의장 예방, 무안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방문 등 서울과 무안을 오가…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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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영세 비대위 출범 “계엄-탄핵 사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5선·서울 용산)이 30일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7일 만,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된 지 14일 만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당 전국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를 감안해 서면으로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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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대치하더니… 참사에 무릎 꿇고 허리 숙인 여야
여야 지도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사고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거나 90도로 허리를 굽혀 유가족을 위로하며 조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는 등 이날 국회…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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