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尹의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사과하지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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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여인형 “尹, 작년말부터 비상조치 언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160.1.jpg)
[단독]여인형 “尹, 작년말부터 비상조치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비화폰(군 보안폰) 및…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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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둑’ 터졌다… 최소 8명 “내일 찬성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둑이 터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전격적으로 “당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당에선 이날까지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했다. 익명의 한 여당 의원도 탄핵 찬성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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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칼춤” 야당 탓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싸울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와 달라지지 않은 인식을 드러냈다. ‘반국가적 패악’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등 계엄 선포 당시 사용했던 표현들을 재차 언급하며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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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정선거’ 주장, 극우성향 유튜버 음모론과 비슷”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담화에 담긴 부정선거 관련 내용과 표현 중 상당 부분이 과거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주장한 음모론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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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 2시간짜리 내란 어딨나” 법조계 “헌법-법률에 위반, 국회 저지로 2시간 된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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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폭로에도, 尹 “국회출입 안 막았다” 억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7000여 자 분량 대국민 담화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망국적 행태’에 대한 경고성 차원이었다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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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조작”에… 선관위 “본인 당선 대선까지 자기부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에서도 “일부 보수단체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던 22대 총선 등에서의 부정선거…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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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정신적 실체 재확인, 軍통수권 1초도 못줘” 탄핵안 2차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미치광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가능성도 주장하면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일 본회의에 보고할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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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대 당론에도…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내란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과 국정조사, 내란 상설특검 등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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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6일에도 특전사령관에 전화… 증거인멸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6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추가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증거 인멸을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비화폰 서버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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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尹담화는 내란 자백”… 친윤, 삿대질하며 “대표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 담화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단상에 올라 윤 대통령의 ‘내란 자백’과 제명, 출당을 언급하자 이철규 강명구 임종득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대표…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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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 외 방법 없다”… 친윤 권성동 “지금 당론은 부결”
“우린 계엄 막은 정당이다. 계엄 막은 정당답게 행동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주변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당론 탄핵 찬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탄핵 외에는…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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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에 또 권성동… 2년전 ‘尹 체리따봉’ 논란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으로 검사 출신 5선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사진)이 선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6표 중 72표를 얻어 34표를 받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발표…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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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수방사 벙커 압수수색… 계엄 모의 김용현 비화폰-서버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078.1.jpg)
[단독]국방부-수방사 벙커 압수수색… 계엄 모의 김용현 비화폰-서버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의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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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黨대표-원내대표 모두 ‘檢 檢 檢’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권이 정국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권 핵심부 전원이 검사 출신 정치인들로 구성되면서 국가적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특유의 ‘끝장보기’식 대응과 법적 책임만 따지는 모습이…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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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CCTV 압수 경쟁까지… 중복 수사 곳곳 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173.1.jpg)
[단독]CCTV 압수 경쟁까지… 중복 수사 곳곳 혼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비상계엄수사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11일 경기 이천시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CC(폐쇄회로)…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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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尹, 12·12반란 45년 된 날 계엄 옹호… 韓 정치공백 불가피”
“한국에서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5년이 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라는 자신의 ‘충격적 결정(shock decision)’을 옹호하며 분노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외신들은 이를 긴급 속보로 타전하며 한국의 정…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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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던 증시, 尹담화에 한때 출렁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발표에 출렁였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증시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원-달러 환율도 담화 전후로 변동 폭을 키우면서 대외 신인도에 대한 불안감을 그대로 노출했다. 12일 코스피는 장 초반 전일 대비 1.08%까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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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도 “트럼프와 조기 정상회담 힘들어져”
“(한미) 조기 정상회담은 힘들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미 외교 우선순위에 뒀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이른 정상회담 추진이 사실상…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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