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멍청한 尹 이미 무너져…의대증원문제도 바로 잡아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다.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지속하되 의료 파탄을 야기한 의대증원문제도 병행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정시모집인원 다 지원하고 선발하기 전에 최대한 바로 잡지 못하면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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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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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여당發 대혼란, 경제-외교안보도 덮쳤다
3일 심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국가적 혼란이 일주일을 맞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경제, 외교, 안보의 총체적 위기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9일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보다도 더 크게 휘청…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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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탄핵보다 빠르게 하야” 친윤 “임기단축 개헌”… 또 충돌
국민의힘이 9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중진회의,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과 정국 수습책을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과 친윤(친윤석열) 간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친한계는 “탄핵 속도보다 빠르게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친윤계…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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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수괴 구속수사가 원칙”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만큼은 예외다.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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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내란 수사권 있는지 논란… 증거능력 문제 될수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어떤 기관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신병을 확보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3개 수사기관의 경쟁과 충돌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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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일주일… 尹, 軍통수권-특검 거부권 등 권한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가운데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 등 고유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의 권한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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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1%로 최저치… “탄핵 찬성” 74%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74%로 ‘반대한다’(23%)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4%로 격차가 2배 가까이…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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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탄핵 반대 욕 먹어도 1년뒤 다 찍어줘”…홍준표 “계엄 해프닝, 尹 아직 어엿한 대통령”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가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후면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성난 민심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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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총리, 내란 공모 가담” 탄핵 준비… 韓-韓체제 허물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본격 거론하면서 “옥중 집무가 가능한 만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빠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해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하…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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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 상설특검’ 오늘 본회의 처리…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12일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과 본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9일 네 번째로 다시 발의하기로 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특검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은 10일, 본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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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했던 與… 의총서 “14일 탄핵 표결 참여” “尹특검법 추진”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14일로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론 탄핵 반대’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다. 여당이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 불참 방식으로 폐기시킨 데 대해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택했다”는 여론 역풍이 거세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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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넘으면 안돼, 끌어낼수 있냐 지시받아”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이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는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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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특수부대 ‘HID’,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가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HID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정황이 드러…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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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계엄선포 직후… 尹-김용현 명령이라며 선관위 전산실 통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이 윤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라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했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9일 밝혔다. 한 관계자는 “계엄 선포 직후 여 사령관이 ‘이건 다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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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년 예산 감액안 오늘 처리” 與 “협상 위해 이틀만 더 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불발 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을 최종…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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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트럼프 취임앞 대미외교 ‘빨간불’… 日이시바는 방한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내년 1월 20일) 41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대미 외교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기 때 보여준 전례를 토대로 정상 간 소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 성향에 맞춰 정부도 2기 출범을 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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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없다”며 계엄 현안질의 안나온 장관들
9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열렸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불출석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현안 질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참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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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식 낡은 계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자의 눈/임재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0/130602757.5.jpg)
‘전두환식 낡은 계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자의 눈/임재혁]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진입한 3일 밤 기자는 국회 경내에 들어가 취재하고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무장 계엄군이 동료에게 “있잖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게 들렸다. 동료는 위로하듯 가만히 어깨를 두드려줬다.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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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모교 충암고 등하교 순찰 강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에 대해 순찰을 강화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한 학교 측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군 내부의 이른바 ‘충암파’를 활용해 비상계엄 사태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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