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주택공급 ‘비상’… 올해 목표 물량 절반도 못 미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간부회의를 열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당부했지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데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의…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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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간부회의를 열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당부했지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데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8일 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정국 수습 대책을 놓고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계파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 한동훈 대표를 내세운 친한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하야를 통한 조기 대선 국면 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친윤계는 야당이 반대하는 임기단축…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에 대해 순찰을 강화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한 학교 측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군 내부의 이른바 ‘충암파’를 활용해 비상계엄 사태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입법,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했다. 중앙종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윤 …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가운데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 등 고유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한 윤 대통령의 권한…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병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오후 10시 29분) 25분 전 선관위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정보사 병력은 당일 오후 10시 4분 이전에 부대를 출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9일 이 전 장관과 여 사령관, 이 사령관에…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이 “국회의원들이 모이는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본격 거론하면서 “옥중 집무가 가능한 만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빠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해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출동 명령이 떨어져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나갔다.”(국회경비대 소속 A 순경)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당시 국회 통제 임무에 투입됐던 경찰들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채 출동했다”고 증언했다.일부 …
세계 식량 가격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자 국내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환율 여파로 식품 원재료값이 상승하면서 밥상물가와 외식물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어서다.●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에 식품업계 직격탄윤석열 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로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론 탄핵 반대’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다. 여당이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 불참 방식으로 폐기시킨 데 대해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택했다”는 여론 역풍이 거세지…
국민의힘이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9일 구성했다. 사실상 2선 후퇴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하야에 대해서도 제안 없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TF 단장에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이…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가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후면 다 찍어주더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성난 민심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
국민의힘이 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하야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질서 있는 하야 대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정국을 비판하는 대형 그림이 제주 도심 한복판에 내걸렸다. 9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는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 4장이 게시돼 있었다. 첫 번째 그림은 ‘계엄’ 깃발과 술병을 든 윤 대통령이 말을 달리는 모습이다. 말을 달리는 윤 대통령의 …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