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檢에 ‘깡통폰’ 내고 텔레그램 계정 삭제… 증거인멸 논란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공수처도 계엄군 수뇌부의…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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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공수처도 계엄군 수뇌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경쟁을 펼치듯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중복·중첩 수사로 인한 수사 정당성 흠결 논란뿐 아니라 핵심 피의자와 증거가 흩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교통정리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야권은 경찰과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49·사진)이 국민의힘 한동훈…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7일 오후 5시 45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기립해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를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전날(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폐기 직후 사의를 표명하자 권성동 의원은 “혼란한 시기에 원내지도부를 바꾸면 안 된다”며 재신임…
‘0명→4명→6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가 가결 기준인 8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7일 국회에서 세 번째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이 또 부결됐지만 이탈표 수가 ‘특검법 반대 당론’에도 올해 2월과 10월 재표결 때보다 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군 지휘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전술토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가 이어지자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지를 포함해 계엄 사태 이후 국정원 내부 상황을 두고 조 원장과 홍 전 차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홍 전 차장 폭로로 촉발된 이번 논란이 국정원 ‘투톱’의 진실공…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커피를 미리 선결제해 뒀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시민 집회가 전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다른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커피나 음식을 미리 선결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의 불참으로 무산됐지만, 법조계와 법학계에선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다’는…
“의료인 처단 말고 의료농단 주범 처벌하라!”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선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계엄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비상계엄 직후 선포된 포고령의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항의하며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올…
산업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후폭풍을 거세게 앓고 있다.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던 관광산업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여행제한 권고로 회복의 불씨가 꺼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은 이미 침체된 내수 경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 수 있어 연말 특수로 반등을 노리던 유…
한국 경제가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내 증시가 ‘기술 경쟁국’ 대만에 더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만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열풍에 올라타 수혜를 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경기 둔화 우려에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쳐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추진해 왔던 주요 경제정책들 역시 좌초 위기에 몰렸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과 상속세 공제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개편안 등은 국회 통과가 이전보다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치 공백으로 국회 통과를 장…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 현역 부사관이 억대의 금품을 받고 군사기밀 등이 포함된 다량의 내부 자료를 해커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올해 8월에 드러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뇌물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사태와 같은 총체적 보안 실패사사태가 4개월…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산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고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당장 9일 금융시장에서 ‘블랙먼데이’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외환·금융 당국은 잇달아 …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해 총 4억8000억 원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 등을 고려해 대통령 비서실 관련 예산과 퇴임 후 경호 관련 예산을 추가 삭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라는 한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