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대리행사 중단하라…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 구상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와 …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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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2025년도 예산 신속확정 해달라” 국회 협조 요청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를 향해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준(準)예산’ 편성 가능성 등 최악의…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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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시 ‘도로명주소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별도로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소를 부여해준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착공 신고를 완료하면 따로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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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매체,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속 ‘구중친일’ 조명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표결 무산 등 연이은 사태에 대해 중국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며 실시간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구중친일(仇中親日·중국을 미워하고 일본과 가깝게)’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도 조명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 자매지인 찬…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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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에 당하고도 또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김지현의 정치언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8/130591504.1.jpg)
계엄령에 당하고도 또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김지현의 정치언락]
제가 지난 8월 “민주당이 총선에서 그렇게 크게 이기고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칼럼(▶192석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김지현의 정치언락]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804/126329586/1)을 썼다가 민주당으로…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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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1처장과 수사단장도 직무정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군은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의 모 부…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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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허은아 “헌법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나”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거론한 데 대해 잇달아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도대체 (한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길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한동훈 대표가 잔머리를 굴리다가 나락 갔다”…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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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수본부장 “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고발장 많이 접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특수본 출범 이후 첫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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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대설피해 신속지원…어려운 국정상황 농정업무 공백 없도록 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대설 피해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어려운 국정상황이지만 농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날 송미령 장관이 경기 이천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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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前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영장에 ‘내란 혐의’ 적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 및 집무실뿐만 아니라 자택도 압수수색 중이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 전 장관의 자택에 경찰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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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국정에 한치 공백 안 돼…몸낮춰 국회에 협조 구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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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즉각 체포·수사해야…한동훈-韓총리, 2차 내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사태)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예측불허의 구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세력의 다음…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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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질서있는 조기퇴진…尹, 외교 포함 국정 관여 않을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2차 회동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회동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담…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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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사태 관련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단행했다.국방부는 8일 공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의 …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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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탄핵표결 무산, 혼란 장기화…尹정치 장래 밝지않아”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외신들은 앞으로 한국에 혼란스러운 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는 면했지만 정치적 장래가 밝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대다수 의원이 표결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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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한동훈, 오전 11시 당사 회동…공동담화문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2차 회동을 한다. 이날 회동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한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총리제’로의 전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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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정국, 박근혜 국정농단 데자뷔
“계엄령 실패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는 이제 더 커질 것이다. 윤 대통령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비리 사건을 지휘해 탄핵을 이끌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미국 CNN이 12월 3일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보도한 내용이다. 8년 전 탄핵 정국에서 ‘최순…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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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 건의’ 김용현 전 국방, 새벽에 기습 검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다. 김 전 장관 측은 8일 오전 1시 30분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고 채널A에 밝혔다.윤 대통령의 충…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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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살아남았지만 임기 채우기 힘들 것” 해외언론 전망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 소식을 긴급 타전했던 외신들이 7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투표 과정과 결과도 상세히 분석 보도했다.CNN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투·개표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살아남았다(survived)’”고 보…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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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 퇴진 시까지 직무배제될 것…질서 있는 퇴진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퇴진 약속을 받아냈으며,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표결 불성립 후인 오후 11시 5분경 국회 본청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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