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 상급자에게 여러 번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여 사령관은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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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이 “상목아” 하던 최상목, 尹 운명 좌우할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 같이…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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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국회 선출권 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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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이재명 첫 회동…“민생 국정협의체 조속히 가동”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양당과 국회, 정부가 참여해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첫단계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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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崔대행, 야당 협박에 굴복…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벌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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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초임 봉급 200만원 돌파…수당 포함 연봉 ‘3200’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봉급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올해 대비 3.0% 인상된다.정부는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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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 갖춰…尹 탄핵심판 속도 낼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다른 사건에 앞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도 재차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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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덕수 탄핵 심판 주심에 김형두 재판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31/130762435.1.jpg)
[단독]한덕수 탄핵 심판 주심에 김형두 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9·사법연수원 19기)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해당 사건의 주심을 이같이 결…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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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재…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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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인정…尹 체포 및 조사는 휴일에 이뤄질 전망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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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국민 통합 현명한 해답 찾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그는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신년사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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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했지만 軍사령관 메모엔…‘쇠지렛대와 망치, 구금 준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합동체포조 운용 계획과 무장병력 출동 계획을 뒷받침할 휴대전화 메모가 공개됐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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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조본, 방첩사 압수수색…尹-여인형 계엄모의 관련 자료 확보 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31/130600680.1.jpg)
[단독]공조본, 방첩사 압수수색…尹-여인형 계엄모의 관련 자료 확보 중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공조본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1일 오후 공조본은 방첩사령부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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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달 2·3일 대정부질문 취소…“참사로 시기 적절치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 발생으로 내달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취소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채진과 만나 “당이 내달 2일과 3일 대정부질문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취소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변인은 “항공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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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대내외 어려운 상황…혼란 안정 필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다양하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도 신속히 안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자의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대행은 31일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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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체제’ 조속 완성 촉구…“尹탄핵 심판 최우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의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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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현안 논의할 국정협의체 조속가동 합의
여야가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정부협의체를 가동하기로 31일 합의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26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첫 회의가 무산된 지 닷새 만이다. 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별도 대책위원회…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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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주항공 참사 대책위원회 및 국정협의체 구성 합의
여야가 31일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 협의체 구성에도 뜻을 모았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서울=뉴…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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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 중요임무’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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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윤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조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31일 기자들에 메시지를 보내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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