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보니 짜릿”…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부부 결국 징역형
지난해 8월,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가해 부부에게 최근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드디어 1심 형사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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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기사부터 회사원까지…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의인들
택시 기사부터 회사원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한 시민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이 전달됐다.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제2회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열고 유공자 10명을 선발해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했다.양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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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일회용컵 없는 ‘탄소중립도시 과천’ 만든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도시 실천을 위해 첫 걸음을 뗐다.신 시장은 21일 K-water 한강유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지역 13개 유관 기관과 함께 ‘일회용 컵 없는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과천시가 두 달에 한 번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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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집회 일반시민 참여 저조에…민주당 “당원 파란옷 입지 말라”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주말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집회 참석자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착용하지 말고 당 깃발도 지참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집회에서 연설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말 장외 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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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 속 ‘좁쌀 규제’ 없앤다…야영장 텐트 소재 제한-폐교건물 대부 제한 완화
야영장의 텐트를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5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폐교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생활속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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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美 반도체칩 9만여개 中에 밀수출한 일당 구속기소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만든 IC칩 141억원 상당을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의 국내 유통대리점 이사 A씨를,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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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 요구하던 직원, 잠수타더니 똑같은 레시피로 가게 오픈” 분통
연락 두절된 직원이 똑같은 레시피로 만든 메뉴로 새 가게를 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잠수 후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은 메뉴로 가게를 오픈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영업자 A 씨에 따르면 직원은 몇 차례 월급을 가불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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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상당 마약 밀수한 20대 베트남 유학생 징역 9년
13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베트남 유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0대)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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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변호인 “무죄”
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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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장 아냐”…임금 수천만원 체불한 마트 사업주 검찰 송치
“사장이 아니다”며 마트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40대 악덕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마트 사장으로서 지난 7월부터 수천만 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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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 지뢰 영웅’이 반바지 입고 나타난 이유…軍 예우 광고 눈길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공익광고 모델이 됐다.국방홍보원은 20일 군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 장병 사기 진작하기 위한 공익광고 ‘나의 국군, 모두의 영웅’을 공개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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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세차 항의 이웃 살해한 60대에 징역 30년 구형
대구지검은 21일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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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업비트서 코인 580억 탈취, 北 해킹조직 짓이었다
5년 전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해 당시 580억 원 상당(현재 약 1조4700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사기관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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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통업 본질 침해” vs 공정위 “기준 지키지 않아”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을 받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6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유례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맞섰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쿠팡과 자회사 CPLB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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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 내놔” 어머니에 둔기 휘두른 20대, 2심 징역 3년
늦은 밤 어머니 방에 들어가 “상속금 10억 내놔라”며 둔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1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검찰은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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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랭킹 조작’ 1628억 과징금…쿠팡 “진열의 자유” vs 공정위 “명백한 위계”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추천 랭킹을 부당하게 높였다는 이유로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쿠팡 측은 자사 쇼핑몰 내 상품 추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반면 공정위 측은 쿠팡 랭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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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서 산 캠핑도구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판매 중지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캠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 31개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더불어 해외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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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중단…총학 측과 “수업 재개” 합의
동덕여대가 학생 대표단과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21일 결정했다. 학생들이 공학 전환 철회를 촉구하며 건물 점거와 수업 거부 등의 시위를 이어간지 열흘 만이다. 다만 본관 봉쇄는 해제되지 않았다. 총학생회 측은 ‘남녀공학 전환’ 완전 철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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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수업 재개 합의
동덕여대가 학생 대표단과 면담 결과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동덕여대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처장단과 총학생회 간 면담을 3시간 진행하고 현재 남녀공학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향후 논의 재개시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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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손녀 베개로 눌러 살해…정신질환 50대 여성 징역 6년
정신질환을 앓던 중 돌보던 손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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