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도 R&D 삭감 앞두고 연구중심대 총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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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주요 대학 총장 간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앞두고 연구중심대학의 총장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학생 인건비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 GIST, DGIST)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포스텍, 이화여대, 충남대 등 11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최근 내년도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박사후연구원 등의 인건비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하기가 어려워진 젊은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4대 과기원과 포스텍,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과 대학원생이 삭감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국가 긴축 재정 따라 연구비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이런 긴축재정이 후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정부 R&D 정책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수의 총장들은 R&D 예산이 줄어도 학생인건비는 유지될 수 있도록 풀링제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자가 과제가 참여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연구비 예산에서 학생인건비를 상향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혁신적 R&D를 중심으로 예산도 다시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은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 학생연구원이 1200여 명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 폭을 고려한다면 올해 학생인건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올해 출연연 연수직 연구원의 25%에 해당하는 1200여 명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학 역시 내년도 R&D 과제 수와 예산이 줄면 이 같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학계의 우려다. 과학을 전공하는 한 박사 과정생은 “주변에서 불안해 하는 학생 연구자가 많다. 해외로 나가야 하나 고민하는 연구자들도 많아, 많은 젊은 인력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