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찔린 민주당, ‘쌍특검’ 속도전… 예산안 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2023.12.01.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로 탄핵 추진이 무력화되자 곧장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속도전을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강행처리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2일)은 물론 제21대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정기국회 종료 전 ‘쌍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은 “애초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주력하고 쌍특검은 내년 총선까지 여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12월 중하순쯤으로 처리하자는 전략이었는데, 이 위원장의 탄핵이 무력화되면서 쌍특검 처리에 더 속도가 붙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이보다 이른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예결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논의를 이어왔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했고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된 예산안은 법정시한(2일)이 지나더라도 여야가 표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여야는 연구개발(R&D)과 청년 지원 예산안 증액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글로벌 R&D 사업’ 예산 복원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총액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긴축재정 기조에서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8조 원 증액’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