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해제 가능했겠나” 논란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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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검토 후 거부했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로부터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국민의힘이 심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탈표 가능성으로 흔들리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5일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탄핵 표결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
“8년 전엔 우리 당 의석수가 128석이었다. 지금은 108석이라 정권을 내주면 최소한 방어는커녕 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5일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8년 전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
“이제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이다. 탄핵을 비롯해 상설특검, 고발, 여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5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에 해악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4일(현지 시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이 확인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2만8500명…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4일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주요 외신은 한국의 후속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계엄령 선포 직후엔 핵심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여겼던 한국이 겪는 초유의 사태에 당혹감을 표했으…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조지워싱턴대 등 미국 명문대에서 한국학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교수들이 4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하버드대 소속 학생 및 교수진 30여 명 또한 비판 성명을 냈다. 니컬러스 하크니스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수출 증가세까지 꺾이면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리스크가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소비 위축…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산 헬기 ‘수리온’의 첫 해외 수출에도 차질이 생겼다.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3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4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KAI는 수리온 생산 업체다. 자파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해외의 충격이 더 큰 것 같다. 제 전화기, 이메일로 정말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문이 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계엄 사태 이후 해외에서 문의가 폭주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제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의 시민·노동단체에 이어 종교계까지 이어졌다.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에 이어 ‘시국대회’까지 예고하는 등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6시경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빌딩 앞…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서울 충암고 이사장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두고 ‘부끄러운 졸업생’이라고 비판했다.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 국격 실추에 학교 …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금융주가 폭락하면서 4대 금융지주의 시총이 이틀 새 12조 원 넘게 증발했다. 금융지주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발맞춰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면서 시장 가치를 높여왔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 정책 추진력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 병력이 탄 군용헬기가 서울 진입 과정에서 공역통제에 걸려 한때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상공에 대한 진입 허가가 지체되면서 계엄군 병력의 국회 도착과 진입이 늦어졌다는 것이다.이를 두고 계엄 사전 준비가 허술했음을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서울 충암고 이사장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두고 ‘부끄러운 졸업생’이라고 비판했다.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 싶다. 국격 실추에 학교 명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올해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반성과 사과 없이 무책임하거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나는 잘못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