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명 찬성하면 탄핵 가결… 계엄해제땐 18명 동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당에선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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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당에선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가 궤멸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보수 정당에 또다시 탄핵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당내에선 “이번에도 탄핵이 되면 …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여당 의원이 18명밖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원내 사령탑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후 5차례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내면서 장소를 국회와 국…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90명, 더불어민주당 17명, 개혁신당 2명, 진보당 1명 등 총 110명이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12·12사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엄보다 악질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56)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 계엄선포 당시엔 국가 원수 시해라는 상황에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
1979년 10·26사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3일 밤∼4일 새벽. 상당수 군 간부들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군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일대는 충격과 긴장, 혼란이 교차했다. 군 내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3일 밤과 이튿날 새벽에 걸쳐 숨 가쁘게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해 문화계도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4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리지널 시리즈 ‘트렁크’에 주연으로 출현하는 배우 서현진의 이날 오전 11시 인터뷰 일정은 전날 계엄 소식이 전해지자 취소됐다. 이 외에 출연진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및 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국회를 수색하면서 우 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의 배후에 윤 대통령 모교 충암고 출신인 ‘충암파’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인 올해 3, 4월쯤 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은 3일 밤 국회 앞으로 달려와 온몸으로 계엄군과 경찰을 저지했다. 이들은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군 차량과 무장 계엄군, 경찰과 필사적으로 대치했고, 군경은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우려해 폭력 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계엄 준비는 해왔지만 충동적이고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추가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8월부터 “탄핵 국면 대비 계엄령 빌드업”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군경이 출동하는 비상계엄 상황에도 재난문자가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는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재난문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다. ‘재난문자방송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금융시장 안팎에선 몸살이 이어졌다. 환율, 주가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초유의 계엄 사태에 놀란 외국인투자가들은 현·선물 시장에서 60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발 빠르게 한국 증시를 떠났다. 당국이 증시안정펀드를 가동하는 등 시장 안…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충격의 여파가 경제계에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가 외환시장과 공급망 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밤새 해외 고객사 문의가 쏟아진 곳도 적지 않았다. 4일 삼성은 그…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미국 외교안보 매체 포린폴리시·FP)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주요 외신은 긴급 속보를 타전하며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뒤 한국이 ‘여행 위험 국가’가 됐다. 3일 한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 시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주요국은 …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철회하고 국회의 해제 투표를 존중한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도 한국이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한 3, 4일 밤사이 곳곳에서는 계엄군과 시민들 사이에 뭉클한 장면이 포착됐다. 상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철수 과정에서 시민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는가 하면, 군 복무 중인 아들을 향해 “시민을 공격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