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찰 독립성 강화, 검찰권 강화 아냐…민주적 통제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이 ‘검찰권 강화’로 오독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 등은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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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이 ‘검찰권 강화’로 오독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 등은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설전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1일 이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장애…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미크론으로 낮아진 치명률과 백신과 치료약이라는 무기를 갖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국민들께서 일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쉽게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 의료체계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떤 당으로 돌아오시는지 되게 궁금하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여러 해석을 낳자 31일 오후 “이번엔 합당이 잘 마무리 돼 우리 당의 구성원으로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 이준석 “安, 서울시장 선거 뒤처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선출 후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패배를 딛고 국민 신뢰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이날을 시작으로 의지를 다지고 민주당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에 거주했던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가 최근 26억여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3년 만에 17억여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매곡동 사저 건물(329.44㎡)과 주차장(577㎡), 논 3필지(7…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고 31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한다.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북한의 각종 도발 징후들로 인해 우리 군이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 실시하던 유해발굴사업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력시위에 이어 핵 실험 준비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달 한미연합훈련과 김일성 생일(태양절)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며 이같…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단 보도와 관련해 “논의된 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31일 이처럼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 간에 대응 방안이나 안보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중단되지 않았다.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도 17회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서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물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예비비 실무 협의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예비비 지출을 분할 승인하는 방안이나,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다. 5월10일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 중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진 것과 관련, “개인적으로 경기 전에는 룰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출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박두선 조선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을 두고 ‘공기업 알박기 인사’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인수위가 특히 이번 인사에 대해 ‘몰염치’, ‘비상식’ 등 수위 높은 비판과 동시에 직권남용과 감사원 조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31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 촉구에 “앞으로 그 어떤 역사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희망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조계사에서 나눈 인사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宗正)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우리나라 최대 불교…
국민의힘은 31일 홍성필(60)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최조은(36) 국민의당 청년위원회 운영위원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지난 대선 국민의당에서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최 위원은 국민의당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