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로 韓 외교 흔들… 美 대북정책 변화에 대응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출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권력 공백기의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격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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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 아그레망까지 받은 김대기, 주중대사 임명절차 중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의 주중대사 임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0월 내정돼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은 김 전 실장 임명 문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김 전…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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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한미동맹은 대통령 아닌 정부-국민간 동맹”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은 대통령 간 동맹이 아닌 (양국) 정부와 국민 간 동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미 동맹은 무관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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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용진, 마러라고 방문… 트럼프 만날지 주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8/130667483.1.jpg)
[단독]정용진, 마러라고 방문… 트럼프 만날지 주목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1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리조트를 찾았다. 지난달 5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뒤 국내 정·재계 인사 중 마러라고를 방문한 사람은 정 회장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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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尹부부 비선의혹’ 건진법사 체포…2018년 자유한국당 경선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8/130667744.1.jpg)
[단독]檢, ‘尹부부 비선의혹’ 건진법사 체포…2018년 자유한국당 경선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앞서 윤 대통…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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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검찰, 한기호 의원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사진)을 17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검찰이 이 사건으로 소환한 첫 현직 국회의원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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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 전사한 북한군 신원 감추려고 시신 얼굴 불태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근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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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韓권한대행 국회몫 임명 가능”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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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직무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근거 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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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증언, 신빙성 떨어진다”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씨 주장에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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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尹-경찰청장 통화 내용 확인 위한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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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독도 방어훈련에 日 항의…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우리 군이 지난 16일 오후 독도 근해에서 ‘독도 방어훈련’으로 불리는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일본측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가 일본 영토라며 항의하자 우리 외교부는 “부당한 주장”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17일 NHK에 따르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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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제를” 與 “행사를”… 한덕수 ‘거부권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구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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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회동’서 정면충돌한 여야 원내대표…“국민 앞에 죄 씻어야” VS “예의 아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권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갖는 공식 대화 자리다. 여야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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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연내 제정 청신호…“세부 조율은 필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AI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술 개발과 활용에 명확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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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野 “尹 구하기 지연 작전”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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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년도 예산안,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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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도 친윤이냐”…여당 내에서도 “뻔뻔하다” 비판
“국민의힘에 짠물만 남았다.”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7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보수궤멸 위기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윤석열)계 권영세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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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유죄 준 판사 배제’ 민주당 발의에 與 “또 방탄입법”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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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미뤄져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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