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헌재는 이날 접수된 3건의 탄핵 심판 주심을 정하기…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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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변호인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고 강제수사와 탄핵심판 대비에 나섰다. 변호인단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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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제출…“3개월 이내 끝내야”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내년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지휘권 행사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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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장에 권영세-나경원 등 거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에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없이 비대위로 대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탄핵 정국 수습과 조기 대선 준비가 새 비대위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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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늦춰졌던 당 차원의 상법개정안 토론회도 19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 관련…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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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3,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열기로 與와 잠정 합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양일에 진행하기로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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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배신자 당원권 정지, 기강 잡자” 오세훈 “편 가르기 할 때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주와 관련해 여당의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 잠룡들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며 탄핵 찬성의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후안무치하게 제명해달라…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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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온라인 게시판, 찬·반 여론 팽팽…‘탄핵 관련’ 게시글 폭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게시판에 탄핵의 찬반을 다투는 게시글이 폭증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시작된 장외 여론전이 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온라인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16일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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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재명 18일 만난다…정국 수습방안 논의할 듯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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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재판장 교체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전북 전주 출신인 이창형 부장판사는 전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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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관련 입장 변화…‘표현의 자유→신중한 검토 필요’
통일부가 1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를 준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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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전투기 59대 첨단 레이더 장착…대당 770억 성능개량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59대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대당 약 77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F-15K 성능개량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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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놀음 빠지지 않길…李 섭정 체제 아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현상 유지 관리’로 제한하는 듯한 말을 한 데 대해 ‘월권적 발언’…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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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기에…‘尹 출국 금지’ 기사에 안철수 사진 붙인 독일 언론
한 독일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을 올려두고 윤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최근 소셜미디어 엑스(전 트위터)에는 한 누리꾼이 독일 뮌헨의 지역지 ‘뮌헨 머큐리’의 한 부분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신문은 윤 대통령…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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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국방부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경찰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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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불출석 다음날 2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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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구치소 수감 “판결 동의 못해…정권교체에 전력투구”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직전 지지자들에게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돌…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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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前특전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수부대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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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숙박업자 10명중 5명 “계엄 후 단체예약 취소 등 피해”
세종에 있는 A 씨 식당은 3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단체 예약만 3건이 취소됐다. A 씨는 “예약 취소까진 아니더라도 8명이 예약했는데 실제는 2~3명만 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B 씨는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예약은커녕 예약 문의조차 없다”고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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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이상민 前행안장관 소환조사… 피의자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특수단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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