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 ‘불법 계엄’ 중구난방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동시다발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와 조사는 검찰이, 핵심 증거 압수는 경찰이 각각 진행하는 등 기관별로 중구난방식 수사가 이뤄지면서 혼선이 커질 …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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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SJ “국힘, 탄핵 표결 불참 심각한 대가 치를것” 니혼게이자이 “시간벌기가 목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탄핵 무산) 합의는 국민적 분노가 여당과 정부 전체로 확대할 위험이 있는 도박이다.”(미국 뉴욕타임스·NYT) 12·3 비상계엄 사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던 미국 등 서방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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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블랙먼데이’ 공포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산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고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당장 9일 금융시장에서 ‘블랙먼데이’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외환·금융 당국은 잇달아 …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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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국정 결정하나” 이준석 “소통령 행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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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선 후퇴 112초 담화 “우리 당에 일임”… 8년 전 박근혜는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진 하야 대신 ‘2선 후퇴’ 방침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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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기-방법 구체적 로드맵 안밝힌채 “尹 조기퇴진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추진”을 들고나온 건 전날(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과 외교 등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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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 어떤 방법 있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인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하야와 탄핵,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조기 퇴진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할 경우 가장…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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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4일부터 탄핵때까지 매주 토요일 표결, 내란 특검 10일 처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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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잇단 인사권 행사에 野 “국민 우롱”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라는 한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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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년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해 10일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정부 예산을 추가로 7000억 원 삭감해 10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오는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 대신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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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檢에 ‘깡통폰’ 내고 텔레그램 계정 삭제… 증거인멸 논란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공수처도 계엄군 수뇌부의…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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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체포는 검찰, 압수수색은 경찰, 공수처도 나서… 野 “檢 내란수사 손 떼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경쟁을 펼치듯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중복·중첩 수사로 인한 수사 정당성 흠결 논란뿐 아니라 핵심 피의자와 증거가 흩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교통정리가 필요…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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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특수본부장, 韓 고교-대학 후배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야권은 경찰과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49·사진)이 국민의힘 한동훈…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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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의원들 의총장 가둬놓고 표결 방해”… 與서도 “비겁했다”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7일 오후 5시 45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기립해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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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사의’ 충돌… 친윤 “박수로 재신임” vs 친한 “사퇴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를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전날(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폐기 직후 사의를 표명하자 권성동 의원은 “혼란한 시기에 원내지도부를 바꾸면 안 된다”며 재신임…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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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0→4→6명’
‘0명→4명→6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가 가결 기준인 8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7일 국회에서 세 번째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이 또 부결됐지만 이탈표 수가 ‘특검법 반대 당론’에도 올해 2월과 10월 재표결 때보다 늘…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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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주관 대북 전술토의 논란… 野 “金,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군 지휘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전술토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가 이어지자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경우…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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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지란 軍… 계엄투입 지휘관들 책임회피, 상관 증언 반박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지를 포함해 계엄 사태 이후 국정원 내부 상황을 두고 조 원장과 홍 전 차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홍 전 차장 폭로로 촉발된 이번 논란이 국정원 ‘투톱’의 진실공…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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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 야외 탄핵집회, 마음은 함께” 밥-음료 선결제 릴레이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커피를 미리 선결제해 뒀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시민 집회가 전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다른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커피나 음식을 미리 선결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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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尹 탄핵 마땅, 위헌적 계엄으로 국헌 문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의 불참으로 무산됐지만, 법조계와 법학계에선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다’는…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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