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준공 30년 넘어…노원구 최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준공 30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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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홍수로 하천구역 편입된 땅…법원 “소유주에 배상해야”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자신의 땅이 국유화 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도한 지주들에게 서울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손실보상청구권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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