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고 집 점유한 주인…대법 “사기 아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인 다음 집을 점유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아니라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씨…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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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일건설㈜, 광주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수요자 부담 줄였다
제일건설㈜이 ㈜호반건설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일원에서 공급하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가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 화제다. 단지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시 주방 아일랜드장,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포…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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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스타트업·협력사 ‘신기술 공모전’ 개최… “우수 기술 현장 적용”
호반건설이 협력사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 발굴을 지원해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호반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2024 신공법·신자재 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기술 구현이 어려운 스타트업 등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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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급 줄자, 청약 커트라인 13점 뛰었다
올해 1분기(1∼3월) 서울 청약 최저 당첨 가점(커트라인)이 전 분기보다 10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공급량이 줄고 수요가 많은 중심지에서 집중적으로 청약이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하남시에서 나온 무순위 청약에는 57만 명 넘게 지원했다. 9일 부동산 리서치업…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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