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최근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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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가 24일 2순위 청약접수에 돌입했다. 단지는 1순위 청약 결과 최고 160.5대 1(전용면적 106㎡T)로 성공적인 청약 결과를 기록했다.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의 1순위 청약 신청자 비중을 살펴보면, 해당지역 청약 신청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3기 신도시는 과거 면(面)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완할 수 있는 선(線)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선형 공원이란 도심 내 어디에서든 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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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이 오는 25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임대차계…
영세민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필요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 씨가 임대인 B 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후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된 영향이다. 2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지난해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 실적이 정부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2∼3년 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
최근 아파트 분양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단위면적(3.3m²)당 분양가 격차가 최대 1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올해 분양한 아파트 중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의 평당 분양가가 1억377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