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빨간펜]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전세가격 상승…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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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전세가격 상승…
국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1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전날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서울 아파트값이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판단에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주(1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0.03% 올라 전주(0.01%)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0.07%…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으로 방한한 베트남 팜 민 찐 총리를 예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현지 사업 확대를 비롯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정원주 회장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사업이 한국기업의 베트남 …
금호건설의 주택 브랜드 ‘아테라’로 첫 선을 보인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에 2만4000명이 몰려 평균 47.4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일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521가구(…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경부축’ 중심으로 형성됐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들, 일명 ‘반도체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경부축은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망과 분당선 등 전철망을 중심으로 위치한 서울 강남부터…
최근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14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려 올해 최다 접수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는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4일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2일 1순위 접수에서 453가구 모집에 10만…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의 황제이자 ‘전설의 전당’ 초대 헌액자가 된 T1의 ‘페이커’ 이상혁이 110억여 원을 강남보다 두 배 가까운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강서구 화곡동 빌딩에 투자해 관심이 쏠린다. 4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페이커는 부모님이 이사로 등재돼 …
전세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에 이름을 올린 사모 씨(62). 사 씨가 전국에 보유한 주택은 총 718채로 전세보증금만 1874억 원에 이른다. HUG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 씨를 대…
재개발이 지연돼 낙후됐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 최고 25층의 아파트가 2500채 들어선다. 이 지역은 그동안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아 왔지만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의 재개발과 관련한 신속통합기획(신통…
도심에 있는 노후 공공청사와 폐교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최대 5만 채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 임대주택도 도입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중 주택부문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공공 …
올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를 지어 숙박할 수 있게 된다. 추석 기간에는 숙박 쿠폰 20만 장이 발행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숙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