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英獨 등 이사 충실의무 ‘회사’로 한정… “한국만 갈라파고스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자 산업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법’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한국만 ‘회사 및 주주’로…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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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창용 “韓 현재 실력이 이 수준… 내년 성장률 1.8%도 받아들여야”
1월 1.6∼1.7%의 전망치를 제시했던 한국은행이 불과 한 달 만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1.5%까지 낮춰 잡은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관세 부과에 나서고 있는 데다 부가세, 비관세 장벽…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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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제재 회피’ 韓 통로삼는 중국… 배터리 등 공장 세워 우회 수출
지난달 중국의 한 반도체 업체는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돌연 한국 투자를 중단하는 내용의 공시를 냈다. 이 회사의 한국법인인 A사는 지난해 12월 중국군 현대화에 관여하는 등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의 140개 우려 기업 중 하나로…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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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야 첫삽 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이 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국내 기업이 인허가 지연과 지자체 갈등으로 수년간 허송세월하는 동안 해외 경쟁사들은 몇 개월 단위로 신공장 착공을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전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기 팹(Fab·반도…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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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그린벨트 15곳 푼다… 광주 미래차-대전 나노칩 산단 조성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지방에서 여의도 면적 15개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풀린다. 정부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지방 국가·지역전략사업지(전략사업) 부지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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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연루 의혹’ 창원 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대상서 제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창원 국가산단)은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선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창원 국가산단 제외 배경에 대해 “사업 계획의 완…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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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멸위기 농촌살리기… 농지 규제 완화 10곳 지정
완화된 농지 규제가 적용되는 ‘자율규제혁신지구’가 처음으로 지정된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등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구입한 뒤 즉시 임대차가 가능해지게 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전략 …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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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까운 곳서 일하려… 열흘전 공사장 옮긴 50대 가장 참변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아빠.” 2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가운데 희생자 빈소에서는 유족들이 오열했다. 갑자기 남편, 아버지, 동생 등 가족을 잃은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사망자 중 2명은 중국인인데 유족이 한국에 들…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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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서 폭발음” 부산발 일본행 진에어 여객기 회항
부산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가 이륙 당시 엔진에서 폭발음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회항했다. 25일 진에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진에어 LJ371편 여객기가 이륙할 때 엔진 쪽에서 소음이 발생했다…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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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가로챈 ‘코인왕 존버킴’ 사기혐의 추가 기소
스캠(사기)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뒤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이 추가로 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박철완)은 이달 5일 사기 혐의로 박모 씨(44)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실제로…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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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고객정보 中 넘긴 애플… “정확히 모르겠다” 발뺌만
한국 이용자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애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질의에 “모른다”, “대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애플은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아니라 국내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를 대리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시켰다. 일각에서는 …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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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김아림, 싱가포르서 LPGA 시즌 2승 노린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아림(30)이 싱가포르에서 시즌 2승이자 통산 4승에 도전한다. 김아림은 27일부터 나흘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LPGA투어 HSBC 위민스 월드챔피언십에 출전한다. 김아림은 최근 한국 선수 가운데 가…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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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해운물동량 격랑… 운임 계속 뚝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내 해운업계도 풍랑을 맞게 됐다. 관세장벽이 높아질수록 물동량이 줄고 해상 운임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글로벌 해운사들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다가올 파고에 대응하고 …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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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소득 363만원… 증가폭 2.7% 역대 최저
2023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역대 최저 폭인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63만 원(세전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7%(10만 원) …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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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4년뒤엔 月460만원 버는 ‘중산층 노인’도 기초연금 받아”
4년 뒤엔 부부 합산 월 460만 원을 버는 중산층 노인(65세 이상)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가 25일 발표…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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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저가 선물’ 바람에… 편의점 5000원 이하 상품권 불티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노모 양(18)은 최근 친구 생일 때 편의점 5000원 상품권을 선물했다. 지난해까지는 친한 친구 몇몇과 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샀지만 올해는 가격이 부담돼 상품권으로 바꿨다. 노 양은 “친한 친구 두세 명과 케이크 하나를 사려고 해도 최소 1만 원이 들…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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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에 문책 경고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사업자 두나무(서비스명 업비트)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도 신규 가입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절차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돼서다.25일 금융정…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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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아시아나 투입 정책자금 3.6조 전액 회수
KDB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투입했던 정책자금 3조6000억 원을 전액 회수하게 됐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신용도가 상승한 결과라는 설명이다.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26일 정책자금 잔여 대출금 1조3800억 원을 전액 상환할 예…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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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내달 4일 출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직원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달 4일 본격 출범한다. 주식 거래 시간이 12시간으로 늘고 새로운 호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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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오늘 방미, 관세 등 논의할 듯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미 워싱턴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 크리스 라…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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