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첨단 기술 수출통제… 韓 ‘허가 면제’ 국가서 빠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해 양자컴퓨터, 최신 반도체 같은 최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미 중국에 대해 미국에 준하는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며 일본, 독일 등에는 미 연방정부의 허가가 없어도 미 첨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한국…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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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해 양자컴퓨터, 최신 반도체 같은 최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미 중국에 대해 미국에 준하는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며 일본, 독일 등에는 미 연방정부의 허가가 없어도 미 첨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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