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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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대부분의 운전자가 통행 양보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점등 준수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전국 34개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통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8명은 회전교…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류 관련 혐의 세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전국에서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4주 연속 증가한 가운데 면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흔히 알려진 생강, 도라지, 모과 외에도 브로콜리, 호박, 부추, 파, 시금치, 감자, 배추 등이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브로콜리…
병원 직원에게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겨눠 쏠 것처럼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기분이 나쁘다고 한 식당에 대해 ‘허위 곰팡이 신고’를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6월 8일 전남 영광군 소재 한 식당에 대한 …
전날(11일) 오후 낮 최고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기까지 했던 날씨가 12일 아침에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변덕을 부린다. 무려 20도에 가까운 기온 차다. 이처럼 온도가 큰 폭으로 요동을 칠 때는 체온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한랭질환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질병관리청 ‘한랭질…
서울역 일대가 미래 지식·문화 교류 허브이자 교통망을 갖춘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 태어난다. 경부선 철도가 지하로 들어간 자리에는 교통과 혁신, 문화 거점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서울역 일대 미래 비전을 이 같이 발표했…
안랩은 연말연시 기간을 노려 유명 기업·기관 사칭 피싱 메일을 배포하고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공격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사례에서 공격자는 유명 항공사·기관대형병원 등을 사칭해 화물 배송이나 공과금 납부, 건강 지원금 신청 등 연말연시에 자주 발생할 수…
지난해 전체 진료비가 총 12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인원 1인당 월평균 20만원 넘는 비용이 진료비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5297만 명으로 전년 대…
출근길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화재에 따른 전동차 무정차 운행이 2시간 만에 정상화됐다.12일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공조실에서 검은 연기가 일면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했다.이 불로 인천지하철 1호선 상·하행…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당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오 시장은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론’을 주장하면서도 탄핵에는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소환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조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탈모인에게는 모발 한 가닥도 소중하다. 따라서 탈모 유형을 정확히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탈모는 현대인이 흔히 겪는 고민거리다. 남성, 여성, 아이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삶의 질과 심리적 불편을 초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의료기…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같은 날 검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
“계엄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이미 (흥분해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 정도로 격한 상태면 (비상계엄을)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오랜 지인인 법조인 A 씨를 만나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것…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몫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 최창석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던 포고령의 법률 검토 과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반발 탓에 본청 내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다. 압수수색 종료 후 경찰은 “극히 일부만 제출받아 유감”이라고 했지만 추가 압수수색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분석해 수사에 박차를 가한…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 발령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던 만큼, 거짓 해명을 해 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