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수용자 폭행·협박·추행 10대 2명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5일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 군(17)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에…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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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5일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 군(17)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나흘째 되는 5일 대학가에선 시국선언을 잇달아 발표하며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대학의 시국선언 제안자들은 7일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대회’를 함께 개최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대, 고려대, 연…
서울중앙지검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주요 현안 사건과 민생범죄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헌정 사상 첫 지검장 탄핵 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중앙지검은 이날 취재진에 …
야구선수 김성한 조형물의 야구방망이를 훼손한 취객이 경찰이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야구 선수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월23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패션의 거리에서 김성한 전 야구선수 조형물의 야구방망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명 씨가 수령한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뿐 아니라 2년 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만점자가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하며 전 영역 만점자가 총 11명이라고 밝혔다.202…
2025학년도 수능시험 성적 결과가 6일 배포되면서 정시 전략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수능은 예년보다 ‘적정’ 난이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돼 예년에 비해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고됐다. 5일 입시업계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국어·수학·영어가 쉽게 출제되고 …
노사 간 교섭 결렬로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출정식을 열고 본격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철도파업의 배경은 표면적으로는 노사문제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에도 출정식에는 주최 측 추산 노조원 5000…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어도어가 대응에 나섰다. 어도어는 5일 “당사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공지를 통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중 지정학적 갈등에도 중국과 중국 바이오에는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급성장하는 중국 바이오 기술에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5일 블룸버그통신, 미국 제약전문매체 피어스파마 등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들의 중…
5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한 식당 안으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30대 여성 운전자 A 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에서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이 시험 무효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5일 오전 …
뮤지컬 배우 차강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환영한다는 글을 썼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차강석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간첩들이 너무 많아. 계엄 환영합니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 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이에 누리꾼들이 비난하자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
서울식물원은 내년 2월까지 약 10주간 추운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서울식물원을 즐길 수 있는 ‘윈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식물원 온실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다. 지중해관에서 ‘겨울 요정이 나타났다!’라는 주제로 특별 크리스마스 전시를 연다. 열대관에서도 ‘…
이 사람이 포기한 ‘명품백 선물’은 ‘생명의 물’이 돼 지금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목을 적셔주고 있다. 대구 옥산초등학교 영양교사 박선우 씨(여·54) 이야기다.경북 김천에 사는 박 씨는 올해 결혼 30주년이다. 박 씨의 신혼 생활은 누구보다 힘들었다. 결혼할 때 새내기…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태국에서 한 남성…
다음 주 최저기온이 -7도, 체감온도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춥겠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 전라권과 일부 충청권,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5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번 주말인 7~8일 충청과 전남, 제주에 비를 뿌리겠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따뜻한 서쪽 …
추운 날씨로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는 12월에 최근 3년간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1~2023년 발생한 화재 통계 분석을 통해 12월 중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최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