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중 상대 나체 녹화, 성폭력법으로 처벌 못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타인의 나체를 녹화해 저장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이상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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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X 예약만 하고 취소” 해경 직원들, 교통비 부당수령 ‘의혹’
해양경찰청에서 일부 직원들이 교통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지원금은 타관서에서 본청으로 전입해 근무하는 직원(경감·5급 이하)들이 본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했다. 올해 예산은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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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해외출장 취소했다가 번복…인도·말레이시아 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부터 11일까지 6박8일간 일정으로 계획한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가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5일부터 예고된 철도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했으나, 취소 시 오히려 협상 교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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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시아버지와 거동 불편한 시어머니 돌본 베트남 며느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제26회 가천효행대상 ‘다문화효부상’ 대상을 받은 김민서 씨(45)는 베트남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뒤 14년째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시어머니를 돌보는 현대판 ‘심청이’다.2010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김 씨는…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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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4병’ 마시고 음주운전…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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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학군’인데 대학 진학률은 전국 꼴찌…이유는
소위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대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타지역에 비해 내신을 따기 어려워 수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의대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 지망생이 많아 재수를 하는 비율이 높은 영향으로 분석된다.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와 교…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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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영암 이어 두 번째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에 이번엔 강진에서 AI항원이 검출돼 당국이 살처분과 이동차단 등 긴급 방역에 나섰다.3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 군동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전날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전남 영암의 한 토종닭 사육농장에…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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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초등생 아들 목졸라 살해한 40대 친모, 검찰 송치
초등학생 아들을 목 졸라 무참히 살해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김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초등학생 아들 B 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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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분 포장이요”…군 간부 사칭 ‘노쇼’, 전국 76건 확인
최근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청은 2일 최근 군 간부 등을 사칭해 단체 주문을 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총 76건 확인됐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에게 대량·단체 주문을 발주하거나 △전투식량·식자재 대리 구매를 빙자해 돈을 송금하게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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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튀김 먹다 이 빠졌다며 ‘맘 카페 올리겠다’ 협박…어쩌죠?”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3/130557014.3.jpg)
“오징어튀김 먹다 이 빠졌다며 ‘맘 카페 올리겠다’ 협박…어쩌죠?” [e글e글]
한 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시술한 래미네이트가 빠졌다며 협박을 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화제다.최근 한 자영업자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손님이 오징어튀김 먹다 이가 빠졌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자신이 인천 서구에서 곱창 집을 운영하다가 찌개 집으로 업종을 변…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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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아파트 화재 원인…경찰 “부탄가스 폭발 아냐”
부탄가스 폭발로 불이 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대구 수성구 황금동 아파트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3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성구 황금동 아파트 화재 원인이 ‘부탄가스 폭발은 아니다’는 경찰의 화재 보고서 결과가 나왔다.음식물을 조리하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주위에서…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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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병원, 보건복지부 4주기 ‘종합병원 인증의료기관’ 지정
기쁨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4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전 분야 기준을 충족해 종합병원 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제 수준의 엄격한 평가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부여된다. 이번 인증…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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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전북소방본부,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 MOU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력으로 △4차산업기반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시범사업’ △화재예방 협업시스템 구축…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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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서 태교 여행-휠체어 타고 북한산 탐방…국립공원은 변신중
“휠체어 타고 북한산 오르고, 월악산 그물놀이터에서 뛰어 놀아요.”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일 노약자, 장애인 등도 국립공원을 폭 넓게 즐길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는 탐방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생태 문화자원 즐기기 등 변화하는 여가 문화에 부응…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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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모텔서 흉기 휘둘러 애인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살인 혐의로 A 씨(55)를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5일 경기 파주시 탄현면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 씨에게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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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화재 ‘숨은 영웅’…집집마다 문 두드려 추가 피해 막았다
2일 포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당시 한 주민의 신속한 대처가 추가 인명 피해를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1층에 거주하는 50대 A 씨가 폭발음과 연기를 발견하자 곧장…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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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인도·말레이 출장 하루 전날 ‘취소’…지하철 파업 때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도와 지하철 파업 등을 이유로 인도·말레이시아 해외 출장 일정을 하루 전날 전격 취소했다. 서울시는 3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통해 “예고된 지하철 파업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심각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인도 출장을 취소했다”며 “인도 방문은 오래전부터 준비했…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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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日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대법원서 기각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8일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원전 오염수 해양 방…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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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폭 출신 불법 대부업자 뒤 봐준 현직 경찰에 징역 7년 구형
부산에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벌인 전직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A 씨와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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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도 진료비 안낸다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이 들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제왕절개 분만 건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분만 건수…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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