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국, 12일 운명의 날…원심 확정땐 곧바로 구속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검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기소 5년 만인 12일 나온다. 조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실형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곧바로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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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검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기소 5년 만인 12일 나온다. 조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실형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곧바로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
환경부는 11일 경기 화성 반월동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경기도와 화성시, 오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삼성전자 등과 함께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에 따라 환경부와 수공은 화성·오산 하수처리수를 재생해 하루 12…
대구지검은 11일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송치된 A 씨(30대)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다만, 홈페이지 등록 절차 등을 이유로 공개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다.유족 측은 “대구지검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첫 사례로 알고…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출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2건에 대해서도 같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1일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노조의 파업 역시 종료된다.11일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부터 시작된 이틀간의 릴레이 교섭 끝에 이날 오후 3시 35분경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노조는 5일 △정부…
외국인 직장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2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앞서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큰 가운데 여중생·여고생 10명 중 8명 이상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11일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 …
홀로 거주하던 70대 노인이 닷새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 무사히 구조됐다.11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홀로 사는 70대 노인이 5일째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
경기도교육청은 부천·성남·시흥·이천 등 4곳을 과학고 설립 과정의 1단계인 예비 지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천·성남은 기존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이 이뤄지고, 시흥·이천은 과학고가 새로 들어서게 된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수원 광교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고 예…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금광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모래운반선의 60대 당직항해사가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모래운반선인 태천2호(456t급)의 당직항해사 A(60대)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
11일 오후 1시26분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합차와 25t 트레일러 차량이 서로 충돌했다.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A(30대)씨와 트레일러 운전자 B(60대)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신호가 있는 사거리에서 두 차량 중 한 차량이 신호…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서울의 종합경쟁력이 6위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평가에서 서울이 6위에 올라섰다.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는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10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반부패1부장)은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
윤석열 대통령 기념 시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격이 폭락했다.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일명 ‘윤석열 시계’ 판매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념 시계 ‘클래식’ 모델 1점은 8만 원에 거래됐다. 5일에는 ‘스포츠’ 모델 1점이 6만 원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
경기도 포천에서 올해 첫 한랭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11일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도 포천에서 60대 남성 1명이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전국의 500여개…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6억원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컴 차…
지난 9일 오전 5시43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항 동방 6km 해상에서 어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7명이 숨진 가운데 한국인 선원 2명의 장례식이 눈물 속에 치러지고 있다.사고 이틀째인 11일 오전 선원 2명이 안치된 동국대 경주병원 장례식장 등 두 곳에 마련된 장례식장에는 이른 아침 …
전국 곳곳에 소분한 마약을 숨겨 대량 유통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만 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
11일 오후 강원 산지에 시간당 1cm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눈은 12일 새벽까지 내리면서 5~10cm 가량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지역에 따라 기온 차이로 인해 눈 대신 비가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예상 강수량은 5~20mm다.기상청에 따르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