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수면제 처방’ 의사들 2심도 잇따라 유죄…일부 감형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2심에서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부는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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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사회, 여의도 尹탄핵 집회 ‘의료봉사’ 나선다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의료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서울시의사회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한다고 12일 밝혔다.최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모…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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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부른 코인 수수한 前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퓨리에버(PURE) 코인 발행업체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2일 뇌물…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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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팀장’, 1심 징역 7년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이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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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비화폰·관련 서버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 및 관련 서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이날 오후부터 국방부하고 수방사에…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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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교과서에 수백억 원 투입했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엎어질 판”
“정부가 협조를 요청해 업체들이 많게는 비용 수백 억 원, 인력 수백 명을 투입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놓고 관련 업체들 중심으로 ‘추진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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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31세 양정렬 신상공개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의자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양정렬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은 양정렬이 구속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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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탄핵만이 답”…尹 탄핵 촉구 1인 시위 나서
“질서 있는 퇴진은 어불성설입니다. 현 시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탄핵만이 답입니다.”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쿠데타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광명시 철산역(7호선) 앞에서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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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만에 끝난 철도파업에 ‘안도’…“재원마련·정부 승인은 숙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가 철도파업 7일 만에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장기파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 열차 운행도 정상 운행을 시작하면서 국민 불편도 줄어들게 됐다.다만 잠정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찬성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점과 재원마련, 합의안에 대한 정부…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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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대개조 개발구상 공개…2029년까지 컨벤션센터호텔 등 건립
서울역 북부역세권에 대규모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다.12일 오전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인 중구 청파로 432에서 착공식을 열고 ‘서울역 공간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철도 유휴…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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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족도시 경쟁력 “통했다”…경영성과 ‘전국 1위’ 올라
경기 과천시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경영성과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KLCI는 해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을 대상으로, 종합 경쟁력 및 부문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평가에는 전년도 정부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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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호 사고’ 25m 앞에서 보고도 어류 팔러 간 배 선장 영장
14명의 인명 피해를 낸 ‘135금성호’ 침몰 당시 최근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제 갈 길을 간 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유기치사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운반선 A(247t)호 선장 B씨에 대해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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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2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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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기록물 실태점검 나선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앞서 국가기록원은 6일 12·3 비상계엄과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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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좀 깎아주세요”…93세 할아버지, 네일숍 찾은 사연
한 네일숍 사장님이 손님으로 온 90대 할아버지의 손발톱을 깎아준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큰 감동을 주고 있다.경기 안양에서 네일숍을 운영하는 A 씨는 10월 10일 ‘손톱 깎아달라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가게 인스타그램에 올렸다.A 씨는 “할아버지께서 손이 떨려 손톱을 못 깎아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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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통해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명 “혐의 부인”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와 B 씨(26)의 첫 재판…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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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김천 오피스텔 살인범은 31세 양정렬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양정렬(31)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은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단기간에 이같은 결정을 내려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2일 오전 홈페이지에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양 씨에 대한 신상정보…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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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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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성매매 후기 수백건 올린 ‘검은부엉이’ 징역 1년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전문가용 카메라 장비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촬영한 뒤 온라인에 후기를 올린 이른바 ‘검은부엉이’로 불린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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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출마 못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대표는 조만간 구속수감된다. 형 집행 종료 후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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