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10년 구형
입주민의 싸움을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 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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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싸움을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 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
2030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7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 …
욕조에서 놀던 세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 화장…
반려견이 짖었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때려 다치게 한 뒤 흉기로 살해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 금융지점에서 전산 조작 등으로 9억 9000만원을 가로챈 40대 은행원 A 씨(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40%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 당한데 이어 탄핵 국면에서 야당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1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 원을 기습 공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는 자신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을 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
미국 출신 방송인 마크 테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위해 ‘선결제’ 행렬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X(옛 트위터)에는 “아이유가 선결제 해둔 여의도 국밥집 100인분은 끝났다. 근데 어떤 외국인 분이 다시 선결제로 60인분 정도 걸어놨다고 한다. 참고해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소집 해제를 6일 앞두고,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졌다. 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송민호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YG)는 해당 보도가 전해진 17일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 불발됐다.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의 대통령 안가와 인근 폐쇄회로(CCT)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1…
가수 아이유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 당시 팬들을 위한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 아이유를 광고모델로 쓴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17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아이유가 광고 모델을…
내년 1학기 일선 학교에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대신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에서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
군부대 간부를 사칭해 전투식량 구매 대금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한 뒤 그 대금만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2건의 ‘군 간부 사칭 사기’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인천 서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각각 자신을 군 간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심경을 밝혔다.정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가장 가까운 나는 정작 카메라를 피해 그가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었…
법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 미수령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법원은 ‘통상적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항소…
경찰을 꿈꾸던 20대 여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1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8일 원유선 씨(22)가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심장과 폐, 간,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20일 저녁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
부산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
제주에서 차량이 카페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카페로 A 씨(66)가 몰던 SM5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때문에 외부 유리창 등이 크게 파손됐지만, 영업시간 이전에 사고가 발생,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7일 구속됐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이어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은 계엄군 핵심 수뇌부 전원에 대…
임산부인 척 음식점에 환불을 요구하고 유모차로 여러 차례 마트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절도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박모 씨(36)에게 10월 17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