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경영향평가 정보유출 의혹’ 전북환경청장 송치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북지방환경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송 청장은 전북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앞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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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은 3000원인데 부산은 2600원” 배달 노동자, 차별 규탄
부산 지역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의 하청 구조 문제와 지역 운임 차별을 규탄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는 1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B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상진 부산지회 준비위원장은 “배민과 쿠팡 본사가 근무 지역, 보수, 업무…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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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불만’ 테이블 밀쳐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집유
민원 처리 지연에 화가 나 회의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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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출근길 前여친 살해 스토킹범, 징역 30년 확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보복살인,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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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대 아시아캠퍼스 이준영 교수-조은비 학생, 인천시장 표창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는 이준영 교수와 조은비 학생이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3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송년 행사에서 유타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이준영 교수와 학생 조은비 씨는 외국인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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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황교안 대행때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권성동 ‘불가’ 주장 반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전례를 소개하며 현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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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경찰청장 비화폰 자료 확보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용산 대통령실 서버를 강제 수사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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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텀블러 아니었어?”…13억어치 ‘짝퉁’ 유통한 일당 적발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스타벅스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기범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지난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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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연말 모임 독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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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0일 개장…“올해도 이용요금 1000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오는 20일 문을 연다. 이용요금은 올해도 1000원이다. 시는 20일 오후 6시 개최되는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9일까지 52일 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한층 넓어진 데크공간 등을 활용해 ‘다양한 콜라보’…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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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즉각 체포하라”…시민단체, 관저 앞서 경찰과 대치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의 통행을 막는 경찰과 잠시 대치했으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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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새 2회 음주운전 검사에…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검사 김모(37)씨에 대한 결심 공판…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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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된 조주빈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장’ 운영자 조주빈(29)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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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정부가 내년 3월 학교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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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토 씹는 맛” 투뿔 한우 육사시미 ‘충격’…“뿔 두개 달린 소 아니냐”
투플러스 한우 육사시미를 주문했다가 흡사 지점토 같은 고기를 받았다며 누리꾼이 공개한 사진이 충격을 주고 있다.A 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금 한우 투플러스 육사시미를 한 점 먹었는데, 무슨 지점토 씹는 맛이라서 뱉었다”며 사진을 공유했다.이에 따르면 그가 주문한 메…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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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가장 추운 출근길”…18일 아침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
18일 오전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밤부터 19일 사이 서해안 지역과 강원, 남부 지방에는 약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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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탄핵 가결 후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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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사서 좋아했는데”…‘가짜 스벅’ 무더기 유통 적발
스타벅스 텀블러 등을 위조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신속한 정품 여부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와 공조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수사 과정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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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 2심도 불복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2심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 씨(43)…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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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계엄 사전 논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정보사)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했다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으로 즉시 석방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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