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밭에 놓인 퇴비 60포대 훔친 60대 벌금형
이웃의 밭에서 퇴비 60포대를 훔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말 사이 양구에서 이웃 관계인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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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 횡성 영하 18.8도…올 겨울 들어 최대 한파
강원 횡성군 안흥에 영하18.8도를 기록하는 등 내륙과 산지에 올 겨울 들어 최대 한파가 몰려왔다.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원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다.특히 강원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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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제로센터 176개 설치…피해 지원 총 5만여건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올해 5만 건 이상의 피해 지원 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3월 전국에 전면 도입된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현재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단위에 총 176개가 있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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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 있어요?” 몰래 빼낸 학생 정보로 연락…법원 “징계 정당”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공무원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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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기관 내규, 청탁금지법상 ‘법령’ 해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내규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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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의대 최초합격자 37% 등록 안 했다…수시 이월 늘듯
서울 지역 의과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증원 영향으로 다른 의대에 중복으로 합격한 수험생이 많아지면서 수시모집에서 뽑지 못해로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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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넘는 눈에 한라산 이틀째 전면 통제…‘초속 25m’ 강풍 주의
제주 산지에 내려진 대설특보가 해제됐지만, 50㎝가 넘는 많은 눈이 쌓이면서 이틀째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다.2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제주도 산지의 지점별 신적설(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은 어리목 3.2㎝, 사제비 2.9㎝, 한라산남벽 2.7㎝,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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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안 하나” 항의에 총 쏘겠다고 협박…골프선수 벌금형
반려견에게 목줄 안 하냐는 항의에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한 골프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2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골프선수 김모(56)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6월20일 오전 9시17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공원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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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감원’ 가능성…의정갈등 변곡점 되나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향후 의대 정원 추계 시 감원 가능성을 명시한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며 관심이 모인다. 현 시점 조정이 어려운 2025학년도 정원 대신 2026학년도 정원을 화두에 올리면서 의정 간 중재에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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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대이동’ 이어지나…지방 의대 미등록자 속출
올해 지방 소재 의대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여파로 의대 내에서도 학생들의 중복 합격으로 인한 분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종로학원이 학교 홈페이지에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 여부를 공개한 10개 의대…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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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문안산터널서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21일 오후 10시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문안산터널을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꺼졌다.이 화재로 차가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43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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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찾아가세요…한 달 뒤 18억 국고로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기한 만료일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2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과 2등 당첨자들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8일 올해 2월 추첨한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한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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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이탈 막아라”…내년 9급 공무원 보수 월 16만원 오를 듯
이른바 ‘MZ 공무원’으로 불리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도 9급 공무원 보수가 월 16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께 추가 인상분을 포함한 임금 수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인사혁신처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공무원 처우 개선을 담…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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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크리스마스’ 없다…최저 -12도 한파·27일 낮에도 영하
이번 주(23~27일)에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까지 최저 -12도의 한파가 이어지겠다.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눈 소식은 없겠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23일,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대체로 맑겠고 최저 기온이 -12도까지 내려가며 한파가 예상된다.23~…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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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 지적장애인 속여 1억여원 가로챈 50대 여성 실형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준사기 혐의를 받는 A 씨(56·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에게 편취금 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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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부 조작, 신생아 학대 은폐’ 산후조리원 직원 2심 감형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 등을 위조한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 부모 아동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을 주요 감형 요소로 참작했다.21일 법조계에…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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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번 주 겨울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잠시멈춤’
혹한기 겨울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등 굵직한 정치·경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숨고르기가 이뤄질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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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보다 더 추워요” 아침 최저 -12도 ‘한파’…낮 0도 안팎
일요일인 22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날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아침까지는 전남 서해안에 낮…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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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항의하는 기숙사 동료 너클끼고 폭행…외국인 노동자 집유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기숙사 동료를 너클을 끼고 폭행한 외국인 노동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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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관람차 ‘해치카’ 내년 ‘난지공원’도 달린다…반포·잠원 이어 확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반포·잠원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범 운행한 서울시 한강 순환관람차 ‘해치카’가 내년 4월 난지 한강공원에서도 달린다.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난지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원 일대를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4월부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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