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탈원전정책 수립 과정에 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여권 인사들이 비판하자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라며 “대통령의 심복인 윤건영 의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씨가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윤건영, 임종석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다.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그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마라”고 말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질러온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 덧붙였다.
그러자 윤건영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심복’이 뭔가?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군사 독재정권 시절도 아닌데 제1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사용하시는 단어의 품격이 참 천박하다”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 이야기의 취지를 매우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도, 수사도 가능하다.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취임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특히 지진에 취약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듯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결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글 어디에 주호영 대표가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부분이 있나? 대체 어느 대목이 ‘검찰총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어디 머리를 드느냐. 이 나라의 주인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라’라는 말로 읽히나? 언론에 보도된 선정적인 몇 줄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는지 다시 묻고 싶다. 만약 다 읽고도 그리 해석했다면 소설 작문 실력이 정말 뛰어난 것입니다. 국회의원보다 소설가를 권해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주호영 대표의 의도는 분명하다. 감사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임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한 수사를 종용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것.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오만’이라는 색을 씌우는 것.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만하지 않다. 억지 주장에 힘쓰실 시간에 월성원전에서 유출된 삼중수소로 인한 주민 안전을 좀 더 챙겨 보시라”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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