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동물학대는 아동학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집 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고 제3자가 이를 알더라도 ‘가정사’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린다는 점, 그럼에도 아동학대는 영유아 검진이나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 등에 알려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사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신고 의무대상자이지만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없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조항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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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와 갈등이 예상되지만 동물학대 신고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35%(38명)
• 신고한 수의사 법적 보호 제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42%(46명)
• 잘 모르겠다
  23%(25명)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두고 시민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 식품위생법상 반려동물 식당 출입은 불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을 통해 출입 기준을 구체화하여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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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목줄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 준수 시 찬성
  24%(479명)
• 귀엽지만 음식에 털 날려서, 식음료 공간 출입은 반대
  76%(1,539명)
• 잘 모르겠다
  0%(10명)

반려견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려견 소음도 층간소음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당신의 의견은.

• 찬성
  86%(416명)
• 반대
  12%(58명)
• 잘 모르겠다
  2%(12명)

2023년 구조된 유기동물 중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된 동물은 2만 마리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유기동물 안락사 처리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 찬성
  55%(384명)
• 반대
  36%(247명)
• 잘 모르겠다
  9%(61명)

국회입법조사처는 “개농장 동물들의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보유세를 통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면 지자체의 각종 동물복지 정책도 좀 더 확대·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 찬성
  51%(98명)
• 반대
  45%(85명)
• 잘 모르겠다
  4%(8명)